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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 2017

[오마이뉴스] 국립재활원,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로 인권위에 진정당해

인권단체 “HIV감염인 재활치료 거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립재활원이 HIV감염인의 재활치료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하고 나섰다.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는 6일 오전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립재활원의 HIV감염인 진료거부 사건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적용하여 시급히 구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사건의 피해자는 2007년 HIV 확진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운 약값과 바쁜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2017년 2월 기회질환을 앓게 되었고, 그 결과 시력을 잃고 편마비가 생겼다. 이후 피해자는 종합병원에서 기회질환 치료와 안과 치료를 종료한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국립재활원에 문의했다. 이에 대해 국립재활원은 “감염관리위원회 원내 지침에 의하여 역격리에 해당하는 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어 입원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통보를 피해자에게 했다. 여기서 역격리란, 환자의 면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의료진으로부터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최소하하기 위해 시행하는 격리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는 면역력 수치가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고 국립재활원에 재활치료에 대한 사항을 재차 문의했다. 그러나 국립재활원은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없다”며 “이와 관련될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며 다시금 치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일반적 주의지침과 표준 주의지침을 준수하면 HIV의 감염을 예방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피해자는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필요한 다른 감염성 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피해자의 면역수치가 200 이상으로 역격리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인실 입원 및 재활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와 관련된 질환과가 있어야 한다’는 국립재활원의 논리라면 HIV 감염인은 오로지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의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날 발언에 나선 김재왕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그동안 HIV 감염인이 진료 거부를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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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건 특별감독보고서 등 정보공개 판결 확정에 대한 논평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보고서 등을 대부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10월 13일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흥준)는 삼성전자 노동자 및 인근 주민, 관련 활동가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10월 31일자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유독가스 누출 사고까지 발생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련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해 온 정부와 삼성전자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유독가스인 불산이 누출되어 하청업체(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 삼성전자 1934건, 하청업체 70건 등 총 200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고, 또한 화성·기흥사업장에 대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해당 사업장 관할 지청)이 감독·검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경영·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2015년 8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년 8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 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누출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크고, 일부 장소에서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지급·사용하는 데도 소홀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특별감독보고서에는 안전보건교육 실태, 안전상의 조치 등과 함께 세부적인 법 위반 사항이 총 895항목에 걸쳐 △점검장소와 대상 △위반내용 △과태료액수 △위반조문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는지, 그에 관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였는지, 보완대책은 철저히 수립하였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 행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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