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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 2017

[레디앙]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노조 할 권리, 차별금지법 제정 등 요구

이번 권고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사회권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가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사회권 위원회는 9일(제네바 현지 시간)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 사회권이 사회권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은 2009년 이후 8년 만이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현행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로 불린다.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 권고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인권 성적표’인 셈이다. 한국은 앞서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심의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까지 늘었다. 특히 2009년 권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는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에 벌어진 사안들이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 당시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문의 핵심은 용산참사의 재발방지 대책 촉구였다. 사회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최종 권고문에서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문제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조 할 권리 전면 보장 및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18개월 내에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보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은 8년 전 권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다. 특히 노동 문제에 있어 사회권 위원회는 2009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 문제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파업권 등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에도 지적했다. 이번 최종권고문엔 하청·파견·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완전한 적용,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는 계약갱신 거부를 금지하도록 입법, 합법파업의 요건 완화,파업이 금지된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해 파업권 보장과 이주노동자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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