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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 2017

[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7편, 부하의 일터괴롭힘과 우울증의 산업재해 인정

일터에서 발병한 우울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다     ‘트러블메이커’   K는 일본 대형백화점인 오다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식사업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일했고,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아 1995년 급식사업 요리장에 올랐습니다. 요리장에 오른 후에도 승승장구하면서 신주쿠 제2점원식당의 점장에까지 올랐습니다. 그에 대한 평판은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 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K의 부하직원인 A가 자신의 처우에 불만을 품고, K를 중상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노동조합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유인물에는, K가 식당 식권을 재이용하는 방식으로 매상을 착복하고,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으며, 식당 금고에서 돈을 훔쳤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백화점 주류매장에서 맥주를 훔쳐 마셨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일은 회사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회사는 즉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K가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것은 중상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밝혀져 몇몇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A에 대한 징계도 내려졌습니다. K는 이때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영업부장에게 경위서를 제출해야 했고, 이후 사업요리장과 점장 자리에서 모두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30년간 쌓아 온 보람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울증 발병   K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것은 사건이 있고 나서인 1998년 3월경부터입니다. 이때 K는 유인물 사건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K가 유인물에 적힌 짓을 했다고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일로 인해 고객사인 오다큐백화점과 오다큐레스토랑시스템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고 문제가 점점 커져가고 있던 시기입니다. 사건에 중심이 있었기에 그는 회사가 어려움에 처한 것에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는 동료들이 징계를 받는 것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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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구제소송 제기

시각장애인은 은행 업무를 어떻게 볼까요? 보통은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대필하고 시각장애인이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봅니다. 물론 설명을 듣고 상품을 선택하는 결정은 시각장애인 본인이 합니다. 지난 7월 14일, 시각장애인 이아무개 씨는 활동보조인과 함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안양원예농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농협 담당자는 시각장애인인 이 씨에게 대출서류를 자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필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이 씨를 대신해 활동보조인이 서류를 작성하자 담당자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바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후견인이 필요하다며 후견인을 데려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담당자가 이야기한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심판으로 지정한 성년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씨는 시각장애만 있을 뿐 의사능력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년후견이 전혀 필요하지 않고, 성년후견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농협 담당자의 답변은 대출 거부와 다름 없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협 담당자가 이 씨에게 자필 작성을 요구하고 후견인을 데려 오라고 한 것은 모두 장애인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 뿐만 아니라 장애를 이유로 대출을 거부당하는 일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안양원예농협의 차별에 대하여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계기로 장애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제한을 받는 일이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8월에 비정기회비와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여러 달 밀려있던 퇴직급여를 지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지난 희망법 운영위원회에서는 올해의 재정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피고 분석하였습니다. 고정지출에 비해 고정수입이 아직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 매달 적지 않은 폭의 적자가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회원님,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시는 비정기회비와 후원금, 상근자들이 모아오는 강의비, 원고비, 연구용역 등으로 비는 재정 부분을 열심히 메워왔습니다. 앞으로 정기회비 비율을 꾸준히 높여 고정적자폭을 줄여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 후원자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21,348,000 급여/4대보험 31,785,730 비정기회비 3,800,000 6,7,8월 퇴직금적립 7,989,585 특별회비 0 후원금 20,466,258 8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서울대기금 1,830,000 전화비 54,84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우편발송료 10,350 공명기금 1,587,540 홈페이지서버 0 출판사업수입 0 웹저장소사용료 11,708 교육사업수입 0 교통출장비 0 기타사업수입 0 소모품구입비 12,100 이자수입 187 비품구입비 0 예수금 581,540 사무용품비 99,090 복합기임대료 172,310 매체구독료 18,000 CMS수수료 191,270 은행계좌이체수수료 2,5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15,5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0 음료다과비 329,910 기타사무비 62,500 기업인권사업 140,000 장애인권사업 30,0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918,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50,000 연대사업비 50,00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228,900 합계 52,613,252 합계 42,739,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