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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 2017

[보도자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기자회견

집회 참가자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대표적 집회 탄압법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개정 발의   1. 현행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시에 도입된 후 벌금액수를 상향 조정한 것 외에는 단 한 차례의 개정 없이 현행 형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일반교통방해죄는 집회·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대표적 조항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처벌이 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근거로 할 것이라는 상식적 예상과 달리 집회 참가자 처벌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 조항은 일반교통방해죄입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법정형이 장기 10년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순간 무영장 체포(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집시법을 적용할 경우 집회 현장에서 연행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면 연행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집회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많이 활용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 2008년 광우병 위험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며 나왔던 집회 참가자 수백명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시위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본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맞지 않는 법적용이라고 답변한바 있으나, 2017년 9월 현재에도 희망버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집회 등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이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4.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하고 처벌해왔던 검찰의 기존 법적용은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와는 별도로 일반교통방해죄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은 이 조항이 집회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대한 법무부의 전향적 검토와는 무관하게 법의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5. 현행 일반교통방해죄는 행위태양(손괴, 불통, 기타방법)이 광범위하고(길에 서 있는 행위는 ‘기타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로 대부분 포섭 가능합니다), 보호법익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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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7년 8월)

잦은 비와 더위로 힘겹게 지나온 8월이었습니다. 한여름의 고단한 날씨도 괴로웠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혐오와 차별 그리고 갈등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서, 우리 사회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에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차별보다 평등을, 혐오보다 인정과 배려를 지지한다고 믿습니다. 희망법 역시 지난 여름은 그리 만만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희망법을 한결같이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망법의 8월을 사진으로 만나봅니다.   8월 3일, 경기도 광명시의 수주고등학교 학생들이 희망법을 찾아왔습니다. 평소 여러 사회문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동아리 친구들입니다. 희망법 조혜인 김재왕 변호사가 희망법이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일에는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하며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스스로 기표용지에 기표를 하기 힘든 장애인의 경우 2명의 보조인이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게 되면 비밀선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왕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11일에는 또 다른 장애인 차별 사례가 있어 재판을 시작하기로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서류를 읽고 사인할 수 없다며 대출을 거부한 한 은행에 대한 공익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김재왕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13일 박한희 변호사는 <인권법학회 인연>을 찾아 강연을 했습니다. 이날 희망법은 인연으로부터 인권옹호를 위한 여러 헌신적 활동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받았으며, 소중한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특히 인권법을 연구하는 분들이 주신 감사장과 후원이어서 더욱 감사하고 특별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1월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생으로 한달간 생활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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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MB·박근혜 정부 유엔 인권 성적표 나온다

내달 8년 만에 유엔 사회권 위원회 최종 권고서  정부·NGO 대표단 의견 전달 마쳐…공익 변호사들 대거 참여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유엔 권리규약에 따라 제대로 지켜지는지 심의하고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보고서가 이르면 내달 초 8년 만에 다시 나온다. 한국 정부 대표단과 비정부기구(NOG) 대표단은 이달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위원회(사회권 위원회)에 쟁점 목록 의견 전달을 마쳤다. 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62차 회의를 열고 대상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회권 위원회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사회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가 제대로 조약을 이행하는지 5년 단위로 심의한다. 한국은 1990년 사회권 규약을 비준했고 2001년, 2006년, 2009년 등 3차례 규약 이행 심의를 받았다. 1995년 20건, 2001년 30건이었던 위원회의 권고 건수는 2009년 83건으로 크게 늘었다. NGO의 활동 폭이 넓어지고 사회권 관심이 확산한 것도 작용했지만, 쌍용차 대량 해고, 용산 참사, 국가인권위원회 역할 축소 등 이명박 정부 초기 벌어진 사안들에 위원회가 조목조목 개선을 권고한 영향도 컸다. 쌍용차 집회 강제진압, 용산참사는 경찰이 올해 7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을 정도로 현재진행형인 사안이다.   이번 심의에 한국에서는 모두 74개 NGO 단체가 참여했다. 김종철 어필 변호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박영아 공감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들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은 노동, 교육, 주거, 난민, 빈곤, 노인복지, 성 소수자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이슈들을 망라한다. 최종 권고는 강제성도 없고 현행법과 충돌할 때도 있지만 유엔 권리규약에 따른 사회권 이행 정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인권 성적표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번 심의에서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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