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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3, 2017

[경향신문] 고용직공무원 출신 경찰 무기계약직들 “고용직 경력도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

과거 경찰서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다 사표를 내고 다시 일용직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은 여성 주무관들이 공무원으로 일할 당시 경력을 임금에 반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주무관 7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주무관 76명은 2004년 이전 자신들이 고용직 공무원으로 일했을 때 경력을 호봉에 산입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 내용을 보면, 이들은 1988~1999년 사이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으로 고용돼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전화교환, 교통사고 기록 입력, 비서, 경리 등의 업무를 봤다. 당시 고용직 공무원은 주로 여성들이 선발됐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76명도 모두 여성이다. 그러다 2003년 경찰은 수사 인력을 늘리는 대신 고용직 공무원을 673명에서 89명으로 대폭 감축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고용직 공무원을 상대로 자진해 사표를 받았고 그럼에도 89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2005년 1월1일자로 직권 면직처리키로 했다. 소송을 제기한 76명은 자진해서 사표를 내고 자진퇴직 수당을 받았다. 일부 고용직 공무원들은 경찰 측으로부터 자진퇴직하면 일용직 노동자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경북에서 근무하는 ㄱ주무관은 “어차피 잘릴 거면 사표를 먼저 내고 일용직으로라도 빨리 계약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용직 공무원으로 사직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일용직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공무원인 고용직 때와 똑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다만 급여는 절반으로 깎였고 처우도 나빠졌다. 이들은 정부가 2006년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 말까지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다행히 정년은 보장됐지만 수당 등 처우는 정규직과 큰 차이를 보였다. 당시 관리규칙에 따라 근속년수에 따라 등급을 달리해 임금을 지급했는데, 최초 등급 산정시 고용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주무관 노조가 창설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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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 초, 희망법 김재왕, 최현정 변호사는 민변 소수자위 변호사들과 함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낯선 사람에게 투표용지를 보여 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인인 정명호 씨는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입니다. 명호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하루 14시간 활동보조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해 왔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제도가 시행된 2011년부터는 투표할 때에도 활동보조인으로부터 투표보조를 받았습니다. 명호 씨는 활동보조인 1명과 함께 기표소에 입장하여 활동보조인이 명호 씨가 원하는 후보에게 기표하는 것을 지켜 봤습니다. 명호 씨는 오랫동안 일상생활을 같이 한 활동보조인을 깊이 신뢰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대통령 서거일에도 명호 씨는 늘 같이 다니는 활동보조인과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사무원이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투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명호 씨가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습니다.   투표사무원은 제지의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지침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이 지명한 사람이 없거나, 지명한 사람이 1명(가족 제외)인 경우에는 투표참관인의 입회 하에 투표사무원 중에서 2명이 되도록 선정하여 투표를 보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 참조). 당사자가 선거일에 찍은 사진. 선관위에서 근거로 제시한 것 . 투표사무원은 명호 씨가 투표보조를 위해 지명한 사람은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이고, 그것도 2명이 아니라 1명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지침에 따라 투표사무원 중에서 1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활동보조인과 함께 투표를 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가족이 아닌 활동보조인 1명만을 동반하여서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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