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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 2017

국가의 항소 포기, 그러나 재판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글은 7월 6일 판결 이후 발표된 민변의 논평과 <유서대필조작사건 국가배상 공동대리인단>(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백승헌,김묘희/ 변호사 송상교/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이주언)의 보도자료를 재편집한 입니다. 24년만의 무죄. 그러나 가해자 중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기훈 씨는 유서를 대필하여 동료인 김기설 씨의 자살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24년이 지난 2015년에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죄판결 후에도 가해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해자 본인인 강기훈 씨와 강기훈 씨 가족 등 6명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가와 당시 수사책임자인 강신욱(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신상규(당시 강력부 수석검사, 사건 주임검사), 필적감정을 한 김형영(당시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피고로 2015년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31억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8개월만인 지난 7월 6일,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국가와 감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만, 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991년 강경대 열사 사망 이후, 정권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바라는 시민들의 거센 요구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권은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이라는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정권이 한 청년에게 동료의 죽음을 부추긴 자살방조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위기를 모면한 것입니다. 검사는 그 시나리오의 핵심 행위자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강력부 검사를 대거 투입한 후 유서대필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줄 수 있는 필적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했습니다. 강기훈에게 유리한 자료를 입수하고도 압수목록조차 기재하지 않고 서랍속에 감춰두었던 것은 그 대표적 행위입니다. 또한 강기훈과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결론을 정해놓은 꿰어맞춘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의 위법행위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꿰어 맞춘 수사라는 핵심 쟁점은 가볍게 털어버렸습니다. 검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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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검사 면죄 재판부, 유서대필 선고 사법부와 얼마나 다른가?”

강기훈 변호인 서선영 변호사 “법원이 검사들 면죄부 준 것 납득 안 돼” – 법원, 유서 대필 사건 검사들 “배상책임 없다” 판단 – “무죄 증거는 팽개치고, 조작으로 몰아가고, 꿰맞춘 수사한 검사들” – “암 투병중인 강기훈 씨, 검사 면죄부 판결에 통곡” – 아들 누명 벗는 모습 못 보고 간암으로 사망한 부모 배상금 2천만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7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서선영 변호사 ◇ 정관용>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1년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하면서 분신했던 동료의 유서를 대필해 줬다, 자살을 방조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았었죠. 그런데 24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판결을 받았고요. 강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어제 6억 8000만 원 손해배상 하라 이런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강경훈 씨 측 변호인들은 이건 문제가 많다라는 주장인데요. 서선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서선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어제 나온 재판에서? ◆ 서선영> 그러니까 어제 원고들은 대한민국하고 그다음에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인 검사 2명하고 국과수 감정인을 공동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제 선고는 국과수 감정인하고 대한민국은 배상 책임은 있지만, 부장검사하고 수사검사 2명은 배상책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 정관용> 왜 검사들은 빠졌습니까? ◆ 서선영> 일단 공무원이 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의나 중과실, 단순한 과실 아니고 중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인정되는데요. 사실 지금 판결문이 재판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지금은 어제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내용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건 검찰의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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