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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 2017

공권력감시대응팀 성명 :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재발방지, 인권정책 개선 등을 위해 경찰청 내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강정마을, 밀양행정대집행, 쌍용자동차 파업진압, 용산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등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경찰’과 ‘공권력’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바도 없고, 그 누구도 진심을 다해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아니,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책임자였던 경찰 간부들은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이 승진과 영전을 거듭했다. 밀양행정대집행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 경찰청장, 용산대참사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로 거론됐던 김석기 의원이 대표적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없는 경찰의 개혁은 결국 경찰 스스로를 위한 허울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개혁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안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라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 할 수 있다. 경찰이 항상 강조해왔던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조사의 칼끝이 경찰 스스로를 향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경찰청 내부에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었던 구조적인 문제점과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철성, 강신명, 김석기 등 전․현직 경찰간부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진행돼야하고, 경찰 조직 내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과연 얼마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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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혐오를 혐오한다” 목소리 높이는 성소수자

지난 2015년 7월 5일 대구에서 열린 퀴어(Queer)퍼레이드. 기독교단체 한 회원은 퍼레이드가 시작되기 직전, 미리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온 인분을 참가자들과 준비된 현수막에 뿌렸다. 그는 경찰에 체포됐다. 성소수자들은 이 사건이 성소수자에 대한 극단적 혐오가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언급한다.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들이 14~15일 서울광장에서 자신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2017년 퀴어문화축제’를 연다. 성소수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권리 신장과 혐오·차별 철폐를 위해 연대를 꾸려 다양하게 활동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성소수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꾸준히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7일, 지난 197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 분류에서 동성애를 제외한 날을 기념해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같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박한희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동성커플의 가족구성권, 트렌스젠더의 자기결정권 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법 제도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여성이나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선포한 법안으로 소수라는 이유로 직접·간접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국제 사회는 이미 성적 정체성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인권이라는 가치규범이 정립돼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사회는 10여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이를 근거로 후보시절 사회적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지금은 먼 이야기같지만, 대학 동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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