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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 2017

[오마이뉴스] “야만적인 ‘게이 사냥’ 그만” 군 형법 다시 헌재로

성 소수자 군인을 처벌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형법 92조의 6항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이 조항이 성 소수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 폐지 등을 주장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군 관련 성 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70여 명의 대리인단(단장 이석태 변호사)을 꾸렸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야만적인 ‘게이 사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항 위헌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인 등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이 조항은 그동안 성 소수자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남성 간 성관계를 비하하는 ‘계간’이라는 용어가 다소 중립적인 ‘항문성교’로 바뀌긴 했다. 하지만 동성끼리 성적 접촉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 여부나 장소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그대로다. 지난 4월에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이 조항을 근거로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그 밖의 추행’이었다. 피고인 A씨가 군 복무 중이던 2015년 같은 사병 B씨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연진 판사는 “항문성교 부분도 군인 간 합의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반한다”며 군 형법 92조의 6항 전체 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조항에는 강제력 행사 여부나 행위 정도, 주체와 객체,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기준이 없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네 번째 고민, 다른 결론 나올까 헌재는 지금까지 이 조항을 두고 세 차례 고민했다. 2002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결론은 매번 ‘합헌’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조짐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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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특정다수 통화추적 위헌” vs “개인식별 못 해 위헌 아냐”

헌재서 ‘기지국 수사’의 개인 자유 침해 놓고 찬반 법리 공방 ‘통화추적 사후 통지·실시간 추적’ 두고도 설전…조만간 결론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은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통신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법 어디에 불특정다수의 통신사실을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는지 의문입니다.”(청구인 측) “기지국 수사를 통해 수집한 전화번호만으로는 구체적인 개인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개인의 자유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도를 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수사는 헌법 위반이 아닙니다.”(법무부 장관 측)   …. 중략 ….   수사기관이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비법 헌법소원사건 공개변론에서는 기지국 수사의 위헌 여부를 두고 찬반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기지국 수사란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이나 인근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수사 기법이다. 그러나 범죄와 무관한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와 통화 정보가 수집돼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한가람 변호사는 “기지국 수사를 허용하면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통신사실까지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수집하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법무부 장관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개인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대리인들은 “당사자에게 기지국 수사 사실을 사후 통지하도록 한 규정은 문제가 없느냐”는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에 상당한 시간을 들여 답변하기도 했다. 통비법은 기지국 수사 사실을 수사기관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에만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측 이유정 변호사는 “수사가 장기화하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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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법을 이용한 국가폭력 손배소, 계속하시렵니까

집회와 파업을 진압하던 경찰이, 진압하면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집회와 파업이 ‘불법’이면 그 모든 책임을 집회와 파업 주최자들이 져야 하는 걸까요? 경찰이 말하는 ‘불법’은 타당할까요? 경찰은 그 돈 받아서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그러면서 인권 경찰은 어떻게 되겠다는 걸까요? “1주일 전만 해도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사과를 ‘당’했습니다. 무엇을 사과하겠다는 건지, 왜 하겠다는 건지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최석환 백남기투쟁본부 사무국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고개 숙인 대상은 국민도 피해자도 아닌, 청와대일 겁니다.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청와대를 향해 허리를 굽혔을 겁니다.”(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이러저러한 잘못’을 해서 미안하다, 사과한다”고 말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한 ‘기습’ 사과엔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토론회’ 참가자들이 경찰청장의 사과에 분개하는 건 당연했다. 살수차를 참수리차로 ‘무늬’만 바꾼다거나 영혼없는 사과를 하는 경찰의 행태를, 많은 사람들은 수사권을 얻기 위한 쇼라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파업과 시민들의 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경찰은 형사처벌 외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집회 및 쟁의행위 주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집회나 파업 참가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근거가 된다.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훌륭한 조력자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경찰법 3조)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이게 다 집회와 파업 때문” 경찰이 집회나 파업에 참여한 시민, 노동자들에게 내미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논리는 단순하다. ① 집회나 파업을 진압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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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동성 커플들이 ‘우리에게도 결혼과 이혼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

7월 7일, 서울 역삼동 구글코리아에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허프포스트코리아, 구글코리아가 공동으로 주최한 ‘퀴어 토크’가 열렸다. 총 3부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를 말하는 시간도 있었다. 공개 결혼식을 올린 후 동성결혼 인정 소송을 진행 중인 실제 부부와 변호사, 인권 운동가가 모여 한국의 동성결혼 법제화 논의는 어디까지 와있는지, 이미 법제화에 성공한 나라들은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 한국에서 동성 부부란 정말 ‘시기상조’인지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80여분의 대담 내용을 옮긴다.   대담 =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사)신나는센터 상임이사), 류민희(희망법 변호사), 오소리(행동하는 성소수자 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정리 = 박수진 뉴스에디터 영상 = 이윤섭, 윤인경 비디오에디터 김조광수(이하 김) – 지난주에(6월 30일) 독일 하원에서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혼을 법제화한 나라가 됐거든요. 얼마전에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까지 2년 안에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만들라는 판결이 나왔죠. 그런데 (대만에서 동성혼 금지 위헌 판결이 난) 그날이 한국에서 동성애자 군인 A대위가 징역형 실형 선고를 받은 날이거든요. 그걸 대만 친구들이 알고 ‘우리는 기쁜 날인데 너네는 안됐다,’ 그런 위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독일에서 동성혼 법제화된 날도 ‘한국은 언제 될 것 같아? 우리만 먼저해서 미안해’ 이런 메시지가 왔고요. 예전에는 ‘한국은 점점 잘 되어가는 것 같다’, ‘성과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위로 메시지를 주로 받아요. 그런만큼 오늘은 서로에게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감독이고 김승환씨와 결혼해서 4년째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크 제목이 ‘우리에게도 이혼할 권리를!’이에요. 처음에 앰네스티에서 “LGBT들의 이혼할 권리에 대해서 토크를 한다”고 해서, 제가 “결혼한 사람이 없어서 얘기할 사람이 저 밖에 없는 건가요?”라고 묻긴 했는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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