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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 2017

[승소소식] 면접시험에서 뇌병변 장애인에게 의사소통조력인 등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았다면 차별

“언어장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면접시험에서 편의를 제공하라”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의사소통조력인 등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채 면접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한 뇌병변장애인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다. 6월 16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는 “피고 국세청장이 201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7.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였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면접시험을 볼 때에 의사소통조력인 등의 편의제공이 필요하고, 그 거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환영한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아무개 씨는 2016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여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을 치뤘으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불합격하였다. 이 사건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하여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되었다. 윤 씨는 손장애가 있어서 자기기술서 작성에 대필 지원 등 편의제공이 필요하였고, 언어장애가 있어서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 의사소통조력이 필요하였다. 윤 씨는 국세청장에게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자기기술서 작성에서의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만을 제공하고, 개별면접에서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하였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의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원고에게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을 지원하는 것은 원고가 언어장애가 없는 다른 응시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구술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할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며, 피고 국세청장이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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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삼성은 책임져야 한다” 시력 잃은 29살 청년, UN 갔다

메탄올 중독 피해자 김영신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발언     “미스터 체얼펄슨, 아엠 투엔티나인 이얼스올 사우뜨코리안. 투이얼스어고, 아이 비케임 블라인드 비코우즈 옾 메뜨놀포이즈닝.” 9일 오후(한국 시각) 35차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유엔 제네바본부 팔레데나시옹 대회의장. 긴장한 표정의 김영신(29)씨가 영어 발음을 한글로 옮긴 종이를 읽어 내려갔다. 전날부터 수십 개 국의 대표와 NGO 단체들이 연달아 발언에 나섰다. 영신씨도 그중 한명이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삼성이나 엘지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겠죠. 저는 여러분의 휴대폰을 만들다가 시력을 잃고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에서 저는 하루 12시간 밤낮없이, 2주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에 제 삶이 담겨있습니다.” 유창하지 않은 영어 발음이었지만, 참석자들이 영신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피해자들은 모두 젊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엘지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 우리의 삶은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신씨가 발언을 끝내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45초. 그가 지난 2015년 2월 시력을 잃은 이후 지금껏 어떤 일을 겪었는지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 의장은 김영신씨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삼성전자 메탄올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워킹그룹은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정부와 기업을 모두 만났는데 정부와 삼성 모두 공급망 관리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계속 지켜볼 것입니다. 메탄올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실무그룹 쪽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방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방한해 재벌 문제를 조사했다. 보고서에서 삼성·LG전자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실명 사고 등을 언급하며 “재벌 등 원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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