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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 2017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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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 동성 간 사랑은 유죄?

이 한 장의 사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이 써주신 기사에 삽입된 사진이다.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김덕진 사무국장님이 굉장히 잘 써주셔서 보탤 것이 없다. 다만 이 사진을 보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지난 10년간 이어져 온 군형법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활동들, 그리고 이 활동을 벌여온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에서 함께한 사람들이다.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2008년에 만들어졌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성인)와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주도하여 결성했다. 2006년과 2007년 연달아 크게 이슈가 된 군대 내 성소수자 병사 인권침해 사건 직후였다. 행성인과 친구사이 등에서는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군대에서는 성소수자 병사에게 정체성 입증을 위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요구하고 성폭력과 아우팅 피해 등으로 건강까지 해치게 했다. 이 일들을 거치면서 단체들은 좀 더 전문적으로 ‘솔루션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며 뜻을 모았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성소수자 군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배경에 성소수자 혐오를 제도화한 조항인 군형법상 ‘추행’죄가 있고, 또 인권침해와 차별을 막기 위한 군대 안의 인권에 관한 제도적 보장이 미비하다는 점을 인식하며 출범했다. 법으로 동성애를 ‘추행’으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 연대체의 결성 무렵, 대법원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상 ‘추행’의 의미를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판결이었다. 동성애는 대법원에 의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것이 되었다. 이 판결의 결과, 기소된 중대장은 무죄를 받았다. 그에 대한 공소사실은 “다수인이 왕래하는 복도 등에서 중대원인 다수 피해자들의 양 젖꼭지를 비틀거나 잡아당기고 손등으로 성기를 때린” 일이었다. ‘성적 만족 행위’인 동성애가 아닌 이 남성 간 성폭력은 무죄가 되었고, 동성 간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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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뉴스] 인천교구 정평위, 성소수자 강연 열어

한가람 변호사, “소수자 차별 없어야 사회 전체가 건강”     천주교 인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성소수자를 강연자로 초청해 신자들이 소수자를 이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6월 7일 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봉헌된 월례수요미사 ‘사람’에 인권변호사 한가람 씨가 “우리는 모두 소수자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가람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변호사로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한가람 씨는 차별과 혐오가 소수자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며 평등하고 다양성이 인정되는 사회에서 모두가 건강하다고 했다. 참석자 중에는 성소수자를 처음 만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한 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소수자로서의 삶을 재밌고 솔직하게 풀어가자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공감이 형성됐다. 김현숙(카타리나) 씨는 “(강연이) 딱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성소수자를 접한 적이 없고, 멀리 있다고만 느꼈는데, 많이 배웠다”고 강연을 들은 소감을 말했다. 한 씨는 40년간 같이 산 여고 동창, 군대에서 성소수자가 성폭력 피해를 받고도 처벌받은 병사의 사례를 나누며 혐오와 차별이 어떤 비극과 상처를 낳는지 설명했다. 40년간 동거했던 ㄱ씨가 암으로 입원했지만,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할 수 없었던 ㄴ씨. 그는 ㄱ씨의 조카에게 연락했다. ㄱ씨는 직장생활을, ㄴ씨는 전업주부로 살아 집과 예금이 모두 ㄱ씨 명의였는데, 조카는 예금과 집을 쓰지 못하게 했고, ㄴ씨가 패물을 챙기자 절도죄로 신고했다. ㄴ씨는 같이 살던 아파트 복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연을 들은 참여자들은 안타까움에 탄식하는 소리를 냈다. 한 병사가 성폭력을 당하고도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 일을 듣고도 마찬가지였다. 이 병사가 처벌의 대상이 된 이유는 군형법 92조 6항 때문인데, 얼마 전 육군에서 표적수사의 대상이 돼 색출당한 성소수자 대위도 이 법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군형법상 추행죄인 제92조 6항. 여기서의 추행은 동성애를 말한다. 한가람 씨를 비롯해 인권단체 등은 10년 넘게 이 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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