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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 2017

[안내]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개최

<제6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안내>   ○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제6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4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기술발달이 제기하는 법적 쟁점과 입법과제 / 공익소송으로서 재심의 수행 / 인권옹호와 국제인권메커니즘의 활용), 4개의 선택 강좌(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현황과 과제 / 성소수자 지원 법률 실무 / 집회의자유와 사건 유형별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쟁점)이 마련됩니다. ○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새로운 시선” (노년의 인권 -관점, 국제인권규범, 한국의 법제도),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 (새 정부 시기, 역사에 비추어 본 인권운동의 과제와 전망)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신청하기   ○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 2017. 6. 24(토), 25(일) / 9:30 ~ 18:30 2. 장소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B105 3.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4. 후원 : 법조공익모임 나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 5. 참가대상 :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 6. 참가비 : 전일참가 5만원 (희망법 회원 4만원) / 하루참가 3만원 7. 접수기간 : 2017. 5. 15.(월) ~ 2017. 6. 19.(월) 8. 신청방법 : 위 [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서 작성(구글설문지) 후, 참가비 입금                    (신한은행 140-009-554978 예금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9. 신청취소 및 환불 : 행사 전일인 2017. 6. 23(금)까지만 가능합니다. edu@hopeandlaw.org(희망법, 담당자 박상미 사무국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해드립니다. 11.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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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소식] 30만원 약식기소, 5년간의 긴 싸움을 승리로 마감하다!

4차 희망버스 일반교통방해 사건 전부무죄 판결 확정에 부쳐 대학생 A씨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항의하기 위한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이 있었고, A씨가 이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30만원을 구형하였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희망법은 2012년부터 A씨가 정식재판청구한 이 사건을 맡아 A씨의 변호에 나섰습니다. 1심 판결은 무죄. 집회주최자가 편도4개 차선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였고 경찰이 2개 차선을 제한하는 통보를 하였지만, 이 제한 통보가 적법하게 통지되지도 않았고, 적법하게 통보되었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유죄. 집회 주최자에 대한 집회제한통보가 적법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다시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파기환송된 2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노 1624)은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단순참가자인 A씨가 집회제한통보를 인지하였거나 해산명령을 들은 후에도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고, 실제로 교통방해행위를 한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A씨의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완전히 무죄로 확정된 것입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거리에서 표현하는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회제한통보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던 단순 참가자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과 파기환송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은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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