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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 2017

[한겨레] 대선후보들 성소수자 차별 발언 ‘혐오의 가이드라인’ 될 우려 커

홍 “동성애” 질문에 문 “반대한다” 보편 권리를 찬반으로 탈바꿈시켜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 식으로 대중들에 잘못된 메시지 줄수도 방송인 김제동씨, 페이스북에 “동성애는 판단의 대상 아니다 성범죄 모의한 사람이 판단대상” 여성단체연합, 홍준표 사퇴 촉구   한국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대선 후보 토론회가 사회적 차별과 혐오 담론에 길을 터주고 이를 증폭하는 무대로 전락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보수 후보가 한국 사회 한쪽의 동성애 혐오 정서에 기대어 성소수자 인권을 보편적 권리가 아닌 찬반의 문제로 탈바꿈시키는 정치전략을 구사한 데 더해, 상대적 진보성을 드러냈던 유력 후보조차 이를 정면으로 반박·제어하기보다 오히려 개인 견해를 앞세워 편승하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 데 대한 실망과 우려가 깔려 있다.   25일 밤 제이티비시(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합니까?”라고 거듭 물었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대한다”, “그렇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재차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분 발언 기회를 통해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후보의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에 대한 별다른 첨언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홍 후보는 “설거지는 여성의 몫”, “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등 각종 성차별적 발언에 더해 대학 시절 ‘돼지발정제’를 이용한 성폭행 모의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복추구권을 명시한 헌법 10조를 언급하며 “동성애도, 이성애도, 무성애도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성범죄를 모의한 사람만이 판단의 대상”이라고 적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을 두고 찬반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화감독 이송희일씨도 “문재인 캠프는 성소수자 관련한 발언들을 교육 좀 했으면 싶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토론회가 끝나갈 무렵 “동성혼을 합법화할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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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4월 1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있었던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한 “육군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수사와 인권침해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의 발언을 옮깁니다.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육군에서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려는 조직적인 탄압이 발생했습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침해 사건 중, 그 의도나 광범위함, 피해자의 규모에 비추어보아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법,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던 당시부터, 서구의 동성애 처벌법, 이른바 ‘소도미법’을 바탕으로 만든 법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 처벌 조항들이 친고죄였던 2013년 이전에는 동성간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으로도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그 입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충실하게, ‘동성애 처벌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애 혐오를 바탕으로 이 조항의 의미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서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이러한 법 조항 자체가, 동성애 혐오가 제도화 된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군형법상 ‘추행’죄를 현대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휴가 중에 동성 연인이 집에서 성관계를 해도 처벌합니다. 동성애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너도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았느냐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똑같이 이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이러한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입니다. 또한 이성애 관계는 문제삼지 않으면서 동성애만 형사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비인간적입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심각합니다. 성관계에 대한 자세한 묘사 요구,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와 비아냥, 회유와 협박은 위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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