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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 2017

[한겨레21] ‘나중에’까지 나는 없다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 한희씨가 말하는 성소수자 차별과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취재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한겨레21>의 긴 인터뷰에 응해준 트랜스젠더 한희씨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녀’는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변호사가 됐다. 그녀가 앞으로 부딪혀야 할 벽, 바꿔갈 세상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희씨의 기나긴 사연에 귀를 기울여보면, 한국 사회의 ‘차별’이 한 개인에게 가하는 폭력성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다. 서로 으르렁거리기만 하는 문재인·안철수 두 대선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라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견해를 함께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동성혼이 불가하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종교의 자유 때문에 동성혼은 안 된다”고 했다. 두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이미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의하는 차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중략) 누군가를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동성 간 사랑은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될까. 뜨거웠던 촛불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후보들은 차별 문제는 차갑게 외면하고 있다. 국방부는 시대 역행적인 폭거에 나섰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4월17일 ‘동성애자’ 군인인 대위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동성 간의 성관계는 합의된 것이라도 불법이다. 그의 모친은 탄원 호소문을 통해 “갑자기 알게 된 사실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라는 거, 그게 부끄러운 일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고 말했다.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한국 사회 내의 차별이 근절될 수 있을까. 한희씨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일까. 다른 이유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거대한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강고한 ‘인식의 벽’을 두려움 없이 두드리는 이들과 한국 사회는 지금보다 더 절실히 연대해야 하지 않을까. ‘소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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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터괴롭힘 판례 연재] 2편,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히기

망신을 주기 위한 인사,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괴롭힌다!”     당신은 오늘부터 과장이 아니라 평사원이예요!   Y가 도쿄의 한 은행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2년이었습니다. 일본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던 50~60년대를 은행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Y였습니다. 그러던 중 1964년 Y가 다니던 은행이 미국에 본사를 둔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에 매각되면서, Y 역시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서도 Y의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1972년에는 총무과 과장으로 승진했고, 1978년에는 커미셜2 과장으로 보직을 옮겼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아왔고, 인사 고과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그런 Y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2년 봄이었습니다. Y는 어느날 인사개편 통보를 받았습니다. 과장 직위로부터 강등하며, 지금까지 동료로 지내던 과장의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Y가 부여받은 업무 역시 지금까지 쌓아 온 경력이나 지식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Y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급이 내려가고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였지만,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경영합리화, 구조조정… 그리고 나이든 직원 쫓아내기!   뱅크오브아메리카일리노이는 전략적으로 진출한 일본시장에서 고전했고, 급기야 1978년부터는 적자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회사의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기로 하고, 직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강점으로 평가되는 대부업무와 외국환 분야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편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의 방침은 직원들의 반발을 낳았고, 특히 Y를 포함한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저항감이 심했습니다. 비교적 오래 회사를 다닌 이들은 이 구조조정에 불만이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 온 업무를 고수하고자 하는 성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급기야 1982년에는 회사의 방침에 잘 따르는 직원들은 승진을 시켜주는 등 혜택을 주고, 반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 다수의 관리직 직원들은 강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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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사진:오마이뉴스 지난 13일 대법원은,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양방향 6개 차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되었던 K씨에 대해 무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늘 경찰이 수많은 카메라나 영상장비를 동원해 ‘채증’이라는 것을 합니다. 촬영된 사진 등은 집회참가자를 손쉽게 기소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행진’은 집회에서 아주 당연하다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집회의 방식입니다. 이번 촛불집회 기간 동안에도 행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경찰은 채증을 통해 시민들의 집회와 행진을 억압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채증으로 확보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야만 하며, 채증 요건을 명확히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 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 논 평 …..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다. 4월 13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랑희씨는 민주노총이 2013년 5월 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지난 1월 19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헌숙)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이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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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7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2017년 총무재정부서장 한가람입니다. 총무재정부서는 1/4분기를 지나면서 분기 결산과 회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1/4분기는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3월 말부터 저희 예상보다 유동성 위기가 빨리 찾아와서 박상미 사무국장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3월에는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고, 현금 유동성이 거의 0에 가까워서 허덕거렸던 달이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에 회원 가입도 많이 권유해 주시고, 일시 후원도 해 주시면 변호사들 급여를 제때 지급하는 데 큰 힘이 될 듯합니다(3월과 4월 모두 월급을 제때 못 주고 있습니다 ㅜㅜ). 희망법 구성원들도 열심히 강의비와 연구비 등을 특별회비로 쏟아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덜 징징거리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더 노력하는 희망법이 되겠습니다! 회원님들과 후원자님들 더 분에 한 달을 또 무사히,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언제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9,812,000 급여/4대보험 24,137,020 비정기회비 2,300,000 3월 퇴직금적립 0 특별회비 0 후원금 0 3월 사무실관리비 368,340 서울대기금 1,870,000 전화비 50,760 공익법률기금 3,000,000 홈페이지서버 0 이자수입 2,982 우편발송료 51,390 예수금 45,860 웹저장소사용료 11,722 교통출장비 0 소모품구입비 22,700 비품구입비 0 사무용품비 0 복합기임대료 150,000 매체구독료 36,000 CMS수수료 192,810 은행계좌이체수수료 1,000 기타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 110,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32,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자료구입비 98,112 음료다과비 163,750 기타사무비 0 기업인권사업 0 장애인권사업 7,000 성별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00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150,000 연대사업비 0 운영/점검회의 회의비 87,000 희망법워크숍 153,000 기타사업비-조직발전사업비 100,500 기타사업비-자원활동사업비  5,700 후원회원예우 67,280 예비비  30,000 합계 27,030,842 합계 27,170,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