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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 2017

경찰의 집회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그리고 한국작가회는, 지난 2014년 6월 청와대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던 집회에 대해 무더기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18일 오전 11시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10일, 삼청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만인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집회가 신고된 61곳 모두에 대해 ‘생활 평온 침해’(집시법 제8조 제3항 제1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했습니다. 집시법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금지를 무릅쓰고 원천 봉쇄된 청와대 인근에 모였고, 이날 69명이 연행되어 현재도 많은 이들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 중 김아무개 씨는 2014년 9월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주민들이 집회신고 직후에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 탄원서 원본을 분실해 다시 만들었다라거나, 탄원서를 낸 주민들마저 명확히 답변을 못하는 해프닝 속에 경찰이 과거에 받은 탄원서를 청와대 주변 집회 금지통고마다 재사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김아무개 씨를 포함하여 집회금지통고를 받은 집회 주최자들이 함께 원고로 참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경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청와대 주변 집회라면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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