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월 16, 2017

[승소소식]용산참사 유가족 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

용산참사 8주기를 일주일 남겨두고, 대법원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었던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유가족과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해산 명령을 어겼고, 공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2009년 당시 서울경찰청장)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던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용산참사 유가족을 폭행하여 넘어뜨린 데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1심에서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결했으나 업무방해는 인정해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 무죄라는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용산참사 8주기입니다. 공권력을 남용해 살인진압을 지휘한 김석기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 고통 속에 살아 온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8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에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작은 희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기를 지키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경찰력과 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소송을 함께 하시려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변호사 모임입니다. 희망법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거나 희망법과 소송 등을 함께 하시려는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법률상담 및 소송 등에 대한 지원 신청서 * 희망법이 주로 다루는 분야(중점 영역)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권: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성적 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인권침해 기업과 인권: 직장에서 발생한 괴롭힘 등 *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개인 간의 민사 분쟁,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공익성이 없거나 적은 사건은 희망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희망법의 중점 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더라도 인적·물적 여건상 모든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상담 및 소송 등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에는 2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기타 법률상담 가능 기관 안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임대차 관련: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http://cb-counsel.seoul.go.kr/rentprice/rentpriceInfo.do 복지제도 관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swlc.welfare.seou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