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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 2016

300명 미만이면 인도로 행진? 위법한 조건통보 등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희망법은 지난 7월 7일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서 있었던 위법적인 경찰력 행사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희망법 이종희, 서선영 변호사 및 김차곤 변호사 공동변론). 당시 하위 1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기로 신고가 되었음에도, 행진 참가 인원이 300명 미만일 경우 인도로 행진하라는 조건 통보가 집회 현장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산명령,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소송을 함께 논의한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은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수 신 : 언론사 발 신 : 유성범대위,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발 신 일 : 2016년 11월 14일(월) 유성범대위, 300명 이하 차로행진 금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비폭력 행진에 폭력 덧씌우는 경찰에 제동걸겠다   유성범대위, ‘7.7 경찰폭력 규탄의 날’ 경찰 폭력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법률적 근거 없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 ‘300명 이하 차로 행진 금지’ 제동 걸겠다 11.11(금) 청와대 행진 방해한 서울청·종로서의 직권남용 법률대응 검토 중…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243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2. 유성범대위 대표자 정혜경 등 6명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 서울종로경찰서 경찰서장,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을 상대로 2016. 7. 7. 17:00경 ‘경찰폭력규탄의 날’ 집회에 대한 위법적인 제한통보, 해산명령 및 현행범 체포로 인하여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70172). 3. 유성범대위, 4.16 국민연대, 백남기농민대책위는 경찰이 유성범대위 및 4.16국민연대 농성장의 깔판, 비닐, 현수막, 피켓, 영정 등을 탈취한 반인륜적인 행위를 한 강신명 경찰청장 및 경찰을 규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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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10일 대법원은,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다. 검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법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하면서 L씨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하였고, 제2심은 원심을 뒤집고 30만원 벌금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 판결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구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의 태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L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고, 이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승소소식]대법원, 집회에 대한 무분별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제동

  대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단지 교통에 방해가 됐다며 무리하게 일반교통방해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8월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해 가두행진을 한 회사원 L씨에 대해, 편도 4차선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라고 판단한 항소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L씨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하고, 이어서 서대문구 미근동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의 편도 4차선 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에 나섰습니다. 당시 집회는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마친 상태였으나, 경찰은 가두행진이 도로교통을 방해했으며, 참가자 L씨가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행진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다시 항소해 2심에서는 30만원의 벌금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일 대법원은 항소심에 대해 “당초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는지 여부와 교통방해를 유발하려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야 하는데 불충분했다”며, “신고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도로교통이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파기 환송했습니다.   변호를 맡은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대법원은 집회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려는 것에 제동을 걸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에 불과했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변론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수습 후기] 불광동 실무수습생 서면 작성 기능 전수기

  0. 공동과제에 대한 의식의 흐름 이 이야기는 2016년 여름, 짧은 장마 뒤 바로 찾아온 무더위에 4주간 동고동락한 실무수습생 5명의 공동과제 수행기입니다. 막연했던 어색함부터, 자신감, 막막함, 불안함, 익숙함, 각성을 거쳐 환희에 이르기까지 양보할 줄 모르는 다섯 수습생들이 공동과제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5명이 함께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실무수습을 위해 첫발을 디딘 서울혁신파크는 웬만한 대학캠퍼스만큼 컸습니다. 첫 출근이라 서둘러 나왔는데도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찾는 일부터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혁신파크를 두 번쯤 돌고서 사무실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땀 범벅이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님들이 회의하는 동안 대기실로 사용한 공동회의실은 바람이 들지 않는 곳이어서 저는 연신 손부채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십 분쯤 지나 수습 동기가 들어오자 ‘이 친구가 함께하는 수습생이구나, 이제 시작이구나’하는 실감이 났습니다. 연이어 다른 수습생들이 도착하긴 했는데, 저는 통성명도 없이 쭈뼛쭈뼛 인사만 하고 사전에 나눠주신 일정표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회의를 마치시고 회의실에 오실 때까지 시간이 좀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4주가 4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일을 같이 하는 사람과는 필요 이상의 친분을 쌓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색하다면 과연 공동과제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서로 할 일을 미루거나 누군가 혼자 짊어지는 것은 공동과제에서 벌어지는 제일 흔한 사태고,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볼만했습니다. 공동과제에 대한 정식 발제는 목요일에 있었지만, 그 전 월요일에 이미 공동과제의 주제를 담당변호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공동과제는 시위 주최자 및 참가자에 대한 국가의 민사소송에 대응하는 법리검토와 서면작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회 중에 발생한 경찰비용을 집회 주최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을 반박하는 논리를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공동과제를 들었을 때는 해볼만하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먼저 경찰행정이라는 공공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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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대상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7년 동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 2017년 1월 9일(월)부터 2월 3일(금)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집회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방법 – 지원기간: 2016년 11월 1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 지원방식: [별첨파일] 희망법 2017년 동계 실무수습 지원서(양식)에 내용을 기입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11월 29일(화)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는 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서선영,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