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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 2016

희망법기고 / [프레시안] 외국인은 잠재적 에이즈 환자?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②] 끝내 구제받지 못한 차별   2015년 4월 1일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51번째 개인 통보 사건인 ‘L.G.대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외국인 강제 HIV 검사 정책이 인종차별철폐협약 하에 노동의 권리, 효과적인 구제에의 접근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러한 정책과 관행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외국인은 많았으나 문제 제기의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잠시 머물다가는 곳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생각도 들었을 것이다. 용기를 내어 이러한 부당함을 언론에 알리기도 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약 50여 건의 진정을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 당사자 L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낙인에 기반한 정책이 개인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공중보건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L씨와 대리인 벤 와그너 변호사는 국내에서부터 시작한 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을 얻어냈다. 하지만 반가운 마음도 잠시였다. 결정 1년이 지금,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법의 목소리마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7년간의 긴 여정 뉴질랜드 출신 L씨는 2008년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로 채용돼 한국에 입국해 울산에 거주하게 됐다. 입국 후 몇 달 뒤에 울산교육청에서는 회화 지도 비자 소지자에게 HIV 검사와 약물 검사를 요구했다. 당시 한국은 일종의 지침으로 E-2(회화 지도), E-6(예술 흥행), E-9(비전문 취업), H-2(방문 취업) 비자 소지자에게 외국인 등록을 위한 요건으로 위의 검사를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에서는 재계약 조건으로 매번 이와 같은 검사를 요구했다. 이상한 것은 외국 국적이라도 한국계 원어민 교사(F-4 비자)에게는 이러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근거 없는 낙인으로 차별을 선동해 한국 정부 특히 교육부를 움직인 민원들이 있었다. 이 무렵 언론에는 “홍대에서 한국 여자들을 사냥하는 원어민 교사” 같은 선정적인 보도들이 있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차별 선동을 조장한 집단의 대표는 교육부 정책 간담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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