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9월 26, 2016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2016년 8월)

2016년 8월, 희망법 구성원들도 폭염을 피하여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짧게나마 재충전을 한 후 다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희망법의 8월 활동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상미 사무국장이 8월 1일부터 6일까지 제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8월 20일부터 21일까지 KOBACO 연수원에서 열린 제2회 LGBTI 법률가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모로 의미 있었던 법률가대회를 마치고 희망법 SOGI팀 기념사진도 한장 남겼습니다.   서선영 변호사가 8월 20일 제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 배석판사로 참석하였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8월 23일 <No 경직! 라운드테이블 성교육을 말하다>에서 권리로서의 성교육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사진 제공 <한국성폭력상담소>   류민희 변호사는 8월 23일 2차 성과 재생산포럼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한 국제 규범들에 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소수자운동의 관점으로 성과 재생산 말하기’를 주제로 이루어진 이날의 포럼에서는 열띤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8월 26일, 이종희 변호사가 주심을 맡았던 르노삼성 성희롱사건 항소심 판결의 평석회가 열렸습니다.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이 가지는 의미와 남은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였는데요. 이종희 변호사가 다녀왔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후속 실태조사를 위하여 미얀마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빡빡한 일정에 물갈이까지 했지만 실태조사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8월 31일 서선영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참여한 일반교통방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변론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희망법, 파이팅하겠습니다!

[인권단체 공동성명] 살인정권은 백남기 농민 부검 시도를 중단하라

어제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편히 영면에 드시길 기원하는 마음을 되새긴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지 않았더라면 9월 24일 그는 칠순을 맞아 가족들과 약속했던 여행을 떠났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 가족들은 운명을 준비하라는 의료진의 연락을 받아야 했다. 그 소식을 들은 경찰은 무엇을 했는가. 뒤늦게라도 찾아와 사죄하기는커녕 경찰병력을 투입해 병원을 에워쌌다. 임종을 함께 지키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을 가로막았다. 25일 오후 백남기 님이 숨을 거두자 경찰은 시신의 안치를 막으려 들었다. 검경은 부검을 해야겠다며 영장을 청구했으며 경찰은 시신을 탈취할 기회를 엿보며 조문객들의 방문조차 가로막았다. 고인의 마지막 길까지 모욕하는 패륜 정권이다. 도대체 부검이 왜 필요한가. 백남기 님은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며 지주막하 출혈 등 뇌에 대량 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의료진은 회생가능성을 약속할 수 없다고 했다. 기적을 바라며 연명치료를 하던 중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고 심장이 더이상 뛰지 않게 된 것이다. 이것을 두고 사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은 심각한 무지이거나 막무가내의 뻔뻔함이다. 시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검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다른 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부검을 통해서라도 억울함을 풀어야 할 때다. 백남기 님은 사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라 사인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사과 한마디 없고 잘못한 줄도 모르기 때문에 비통하다. 진실은 살아있다. 경찰이 물대포로 사람을 죽였고 아직 책임자는 처벌되지 않았다. 살인정권이다. 당연히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철성 경찰청장은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시도하고 있다. 검경에 경고한다. 부검은 필요없다. 마지막 가는 길까지 국가의 폭력으로 고인의 존엄을 훼손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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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공무원시험 최종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 최종 탈락, 투사된 뇌병변장애인 우수성적에도 면접 ‘뚝’…불합격 취소 소송 제기 “공무원은 유일한 취업길, 정의로운 결과 나오길”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윤태훈(만 28세, 뇌병변1급)씨가 국가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다. 지난 2014년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면접에서 불합격한 장혜정(35세, 뇌병변1급)씨에 이은 두 번째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이다.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와 경영학과를 복수 전공한 윤태훈씨는 손 장애, 언어장애로 대학 졸업 후, 대기업을 포함 일반기업에 지원했으나, 서류를 통과해도 매번 면접에서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지난해 5월, 본격적으로 공무원시험에 도전장 냈다. 공무원 시험은 국가에서 시행하기에 일반기업보다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희망에서였다. 하지만 공무원시험도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윤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계산과정 대필지원이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당시 인사혁신처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당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과 행정소송 끝에 계산과정 대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냈다. 이어 올해 윤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 지난 5월24일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1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하지만 문제는 6월25일 2차로 시행예정인 면접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다. 2차 시험은 20분의 자기기술서 작성과 5분간의 스피치 과정으로 진행됐다. 손 장애가 있는 윤 씨는 미리 인사혁신처에 자기기술서 작성 등의 과정에 대한 대필을 요청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도움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공문을 발송, 대필지원을 요청한 이후에 고사장에서의 노트북 지원과 대필지원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이 가능하다는 조치를 통보받았다. 이후 큰 문제없이 면접시험을 치른 윤씨. 안정적인 합격선의 필기시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공무원 생활을 준비했다. 하지만 최종 합격자 명단에서 윤 씨의 이름은 없었다. “왜 면접시험에 탈락했는지 명확한 절차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윤 씨는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혁신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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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손배소 제기

KT 공익제보 후 괴롭힘 피해자, KT 등 상대 손배소 제기 KT 새노조 등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괴롭힘과 징계권 남용…신체적·정신적 피해”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6-09-21 18:35:37 KT가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투표 참여자들에게 국내통신망을 제공하고도 국제통화 요금을 청구했다며 공익 제보한 이후 각종 징계에 시달렸던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관 전 위원장이 KT사측과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한다”면서 “KT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000만 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 참가자들은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면서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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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 범죄’

서울 한복판에서 욕설, 폭행 당한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 범죄’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폭행,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    갈홍식 기자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성소수자 단체 회원이 길 가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아래 친구사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 새벽 1시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포차 거리에서 친구사이 회원 20대 남성 동성애자 ㄱ 씨가 30대 남성 행인 ㄴ 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폭행을 당했다. ㄴ 씨는 ㄱ 씨에게 “호모 XX” 등의 욕설을 하며 ㄱ 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ㄱ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ㄴ 씨를 종로경찰서에 연행했다. 현재 경찰은 ㄴ 씨를 수사 중이다. .. 중략 .. 친구사이는 25일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범죄가 전형적인 성소수자 혐오범죄라며, 혐오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친구사이는 “(성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안전함을 느끼는 공간인 종로3가 낙원동 거리에서 혐오범죄 사건이 일어난 것에 다시금 놀라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라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다. 친구사이는 “이런 혐오범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표적이 된 소수자 집단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평등과 조화, 다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라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중략 .. 이번 사건을 두고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혐오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이를 방지하는 캠페인과 경찰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한국에서도 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