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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 2016

[실무수습 후기] 나를 설명하기 위한 시간 – 희망법 실무수습

예전부터 SNS에서 희망법의 소식들을 받아보고 있었다. 여름방학 실무수습 공지를 보고 단박에 하고 싶긴 했지만, 나와 같은 1학년들은 보통 민법, 민사소송법 예습을 하며 첫 여름방학을 보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특히 다른 실무수습의 경우 기간이 2주인 것에 비하여 희망법은 4주라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었다.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다가, 지원 마지막 날이었던 6월 3일 낮에서야 급히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사실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를 메일로 받고도 한참을 “괜히 한다고 했나? 남들 다 공부하는데 이러다 뒤쳐지는 거 아니야?” 같은 걱정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런데 왜 했냐고 묻는다면, 막연하게는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1학기를 보내면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도 정작 변호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회의감이 드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특히 인권, 공익 같은 ‘좋은 말’에는 관심이 많으면서도 그런 가치들이 어떻게 실무에서 실현되는지 혹은 실현될 수 있는지 알고 싶었다. 무엇보다도 로스쿨을 다니는 내내 바쁠 텐데, 당장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보면 그 어느 때에도 희망법을 들여다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 주. 첫 날. 희망법이 입주해있는 서울혁신파크는 생각보다 멀었다. 한 시간을 넉넉잡아 갔는데 환승에서 길을 헷갈리는 바람에 첫날부터 5분가량 늦어버렸다. 함께 실무수습을 할 친구들을 처음 만난 뒤 나 혼자 1학년인 것을 알고 걱정이 잔뜩 되살아났다. 희망법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반적인 일정을 전달받은 뒤 지도변호사였던 한가람 변호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까지의 실무수습 시스템과 달리 이번부터는 팀으로 교육받거나 과제를 부여받지 않았다. 교육은 다 같이 받고, 개별과제는 매 주 두 개의 주제 중에서 2:3으로(우리는 총 다섯 명이었다)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것으로 그 날의 일정은 끝이었고, 사무실에서 저녁 회식이 있었다. 실무수습생들끼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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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례평석회 자료집

[판례평석회] 법원, 성희롱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사측의 ‘불리한 조치’를 인정하다 –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항소심 판결의 의의와 과제   일시 2016. 8. 26.(금) 오후 2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성평등도서관 여기   발제 1. 성희롱 사건에서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판례의 흐름과 르노삼성 사건의 판단 :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2.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불리한 조치에 대한 판단과 입법적 과제 :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젠더법학연구소 교수)   토론 1 :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2 :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3 :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주최 :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