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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 2016

[실무수습]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에버랜드 소송 법정방청후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7기 정석현   서론 – 무엇이 장애를 만드는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손상이 ‘장애’로 귀결됨에 있어서는, 개인이 가진 손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도 큰 작용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의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법은 장애를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초래된’ 경우를 장애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또는 기타 사회적 배려에 의하여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손상이 장애로 귀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근시는 안경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장애일 수 있으나 안경이 발달된 사회에서는 장애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정신이 가미된 정의이기에 정신적·신체적인 손상을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합리적인 대우를 중시하는 개념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은 시각장애가 장애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차별을 하는 에버랜드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를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에버랜드 소송 과제진행 에버랜드 소송의 발단은,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에게 특정 놀이기구의 탑승을 금지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T-EXPRESS 등 스릴난이도가 높은 7종의 놀이기구에 대해서 에버랜드는 시각장애인 전면탑승금지 규정을 정하거나, 동승자가 있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정해놓았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은 놀이기구를 탑승하는데 시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 고도 근시자와 시각장애인을 부당히 차별하고 있다는 점,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시각장애인 놀이기구탑승금지 규정을 삭제하라는 내용의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을 에버랜드에 청구하였습니다. 치열한 공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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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야 고치글라!

평 화 야 고 치 글 라 !   고 치 글 라 – 제주말로 ‘같이 가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평화야 고치 글라! 평화야 같이 가자! 이 말 그대로 평화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평화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아져 함께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이 ‘평화’ 인 것 같다. 2016년 강정평화대행진 모집 포스터가 눈에 띈 순간 올해는 온전히 참가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2년 강정평화대행진 첫해에 참가를 하긴 했었지만 동진, 서진의 번외로 천진에 함께했다. 천진은 천주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는 분들도 많았고, 스텝인 듯 아닌 듯 대행진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지 온전히 대행진에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다. 그 후 매년 열리는 대행진에 참여하진 못한 것이 마음의 빚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꼭!꼭!꼭! 강정평화대행진에 함께하고 싶었다. 2주간의 안식주 기간 중에 전야제 참석까지 6박 7일 동안 강정평화대행진 참가하였다. 이 시간을 허락해준 신랑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참고로 대행진 후 며칠 더 제주에서 머물다 와서 11일 동안 제주에 있었습니다.) 동진과 서진으로 나뉘어서 강정을 출발해서 하루하루 걸으면서 탑동광장에 모이기까지 한 발작 한 발작 걸으면서 생각했다. 왜 걷고 있는 걸까? 왜왜왜? 강정을 지키려고 3300일이 넘게 투쟁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고 한다. 힘이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같이 걷는 것 밖에 없다면 걸어걸어 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햇볕이 따갑게 비추다가도 불어오는 바람과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에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구름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걸을 수 있는 나에게 감사하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들을 눈여겨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   평화야 고치글라!   글_ 박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