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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6, 2016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인권단체와 더불어 희망법 변호사 전원이 참여하고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실무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동성혼 소송의 경과와 이에 대해 계속되는 적극적인 대응 소식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 법원장)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하거나 혼인이 남녀 간에만 가능하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면서, 지난 2013년 결혼식을 올린 영화김독 김조광수, 영화사 대표 김승환 부부에 대한 혼인신고가 적법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인 5월 26일 열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주최 기자회견에서 소송대리인단 단장 조숙현 변호사님은 이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주었고,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었으며, 이호림 가족구성권 네트워크 활동가는 “저 역시 헌신과 사랑으로 배우자와 살고 있는 성소수자로서 각하 결정에 유감이며 사법부는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의 주심(간사)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와, 실무 변호인단으로 함께 하고 있는 희망법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향후 대응으로,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항고할 것이고, 한 부부에 대한 법원의 각하 결정이 있다면 2배수 이상의 소송 당사자들을 늘려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레즈비언 부부 1쌍, 게이 부부 1쌍이 서울가정법원에 관악구청장과 종로구청장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해서 각각 불복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류민희 변호사의 발표문을 옮기고, 보도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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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동에서의 차별선동, 증오고취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5월 24일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 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기독자유당이 행한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2.64%의 정당득표를 얻어 원내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거액의 정당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자유당은 성소수자와 무슬림 등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고 증오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의 활동을 함으로써 그 자체로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을 위반하고 있고, 오로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바탕을 둔 ‘기독정치’를 표방하면서 헌법상 정교분리원칙 역시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날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의 기자회견문을 옮기고 집단진정서를 첨부합니다.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 기독자유당 집단 진정에 부쳐 소수자를 향한 차별선동과 증오조장에 침묵하지 않겠다 지난 20대 총선은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난무한 선거였다. 특히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공보물, 후보자 티비 연설 등에서 동성애는 에이즈를 유발한다’, ‘할랄단지를 조성하면 무슬림 30만 명이 거주하게 되어 대한민국이 테러 위험국이 된다’,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된다’ 등의 공포를 자극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공포를 퍼트렸다. 선거 공간에서 소수자 집단을 향한 적의와 폭력을 부추기는 목소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울려 퍼진 것이다. 성소수자와 무슬림 등 기독자유당의 차별 선동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선거 과정에서 존엄과 인권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누군가가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낙인찍히고, 차별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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