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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 2016

[한겨레]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전환치료를 강력히 처벌하라.” 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치유 등을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치료행위다. 이들은 20대 트랜스젠더 김연희(가명)씨에게 종교 관계자와 가족이 ‘동성애를 치유하자’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성소수자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행한 경남 진주 ㅅ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전환치료(동성애 치유)는 폭력이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소수자 정체성을 치료의 대상이나 교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철저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중략 ..   이날 발언자로 나선 인권단체, 종교단체 인사들은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사기”라며 “동성애를 질병으로 만드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라고 지적했다. 공익인권 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국제인권기구는 전환치료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에 해당하는 인권침해행위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 전환치료 행위가 탈동성애, 동성애 치유 등의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가 경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전환치료근절네트워크는 김씨에게 전환치료를 시행했던 교회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는 한편 전환치료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추가 전환치료 피해 사례자를 모을 계획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4064.html

[노컷뉴스]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2016-03-11 06:00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민노총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여 강제해야”   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 중략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 중략 ..   물론 이번 메탄올 산재에 맞춘듯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간 자발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언장담과 달리 정부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누락한 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별다른 제재를 내릴 방안은 없다”며 “하청업체 환경 개선은 결국 원청 업체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연쇄 메탄올 산재로 노동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원청에 대한 혜택만 강화한 대책을 내놓고는 위험 사업장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는 “고민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들의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 하략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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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혐오의 시대 (한겨레21)

혐오의 시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을 제안하는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가히 혐오의 시대다.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은 압권이었다. 거대 정당들의 대표급 인사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누가 이런 법 찬성하느냐’며 일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조약기구의 국가 심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고다.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도 약진했다. 기독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해,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포·증오·배척 모두 한 단어 이 시대상을 혐오라고 통칭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한 동료는 영어의 헤이트(hate), 포비아(phobia), 디스거스트(disgust)의 번역어가 모두 ‘혐오’로 모아진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혐오(증오)범죄 또는 혐오표현에 쓰이는 헤이트, 동성애·성전환공포, 즉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에 붙는 포비아, 타자에 대한 역겨움을 뜻하는 디스거스트가 모두 혐오의 이름으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런 번역어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는 혐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관념적 역겨움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를 해칠 것이라는 공포를 생성하고, 이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행동과 말들로 나아간다. 지난해 가을 조우석 KBS 이사의 발언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더럽다” “역겹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전복, 교회 파괴, 사회 해체”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의 발표 중간에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실명이 등장했다.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지,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을 왜 ‘구제’해야 하는지는 아무런 논리성도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성소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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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단체 “혐오 행위 법적 대응할 것”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인권단체 “혐오 행위 법적 대응할 것” “5월 17일 오늘,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무지개행동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 차별선동과 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합니다.”   무지개행동 등 성소수자 관련 인권단체들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혐오에 대한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을 선언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오는 24일 성소수자·이슬람 혐오를 선동한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시작으로 조우석 KBS 이사의 차별 발언에 대한 소송, 퀴어퍼레이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욜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990년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뒤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동성애가 병인지 아닌지 논쟁하는 수준”이라며 “끊임없이 동성애가 병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폭력 앞에 청소년 성소수자들과 HIV·에이즈 감염인들은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 중략 ..   이번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공동행동에는 민주노총, 한국성폭력상담소, 노들장애인야학, 대한불교 조계종, 향린교회 등 다양한 장애·노동·여성·이주민 인권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계 등 총 121개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변지은 기자 (seed16@womennews.co.kr)   [원문보기] http://www.womennews.co.kr/news/94016#.VzvqqF5f2Um

[헤럴드경제] [오늘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②] 차별금지법 ‘10년간 표류’ 왜일까요?

[오늘 동성애 혐오 반대의 날 ②] 차별금지법 ‘10년간 표류’ 왜일까요? -전통적인 호모포비아, 어제 오늘 얘기 아냐 -2007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발의했지만 불발 -아직도 반대론자 여전…“전환점 필요” 의견도   [헤럴드경제=구민정ㆍ유오상 기자] 동성애 혐오가 사회문제가 떠오르면서 10여 년전부터 혐오자들에 대한 제재ㆍ처벌 조항이 담긴 ‘차별금지법’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하지만 종교단체 등 동성애 반대세력의 입법 저지 활동으로 매번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중략 .. 첫 시도는 2007년 법무부였다. 당시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ㆍ연령ㆍ인종ㆍ장애ㆍ종교ㆍ성적지향ㆍ학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약자ㆍ소수자 인권보호를 통해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며 차별금지법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 단체 등 종교단체ㆍ시민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로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2008년 노회찬 의원, 2011년 권영길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또 발의했지만 마찬가지로 국회임기만료로 제정에 실패했다.   현 19대 국회에 남아있는 ‘차별금지법안’은 지난 2012년 11월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5조는 “누구든 신체조건(성별ㆍ장애ㆍ병력ㆍ나이ㆍ언어ㆍ출신국가ㆍ출신민족ㆍ인종ㆍ피부색ㆍ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용모 )과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 차별금지법은 19대 국회에서도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중이다. 곧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 중략 ..   한편 지난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각 정부는 1년 안에 이 권고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유엔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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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기사입력 : 2016.05.17 15:18 (최종수정 2016.05.17 15: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됐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 중략 ..   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 인권 현황’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했다고 한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ㆍ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는www.sogilaw.org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원문보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517151603948674601_12

[뉴스토마토]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 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 열려

(사회책임)인권위·국민연금운용·산업재해 등 UNGP 워킹그룹 방한 대비 보고대회 열려 지난 10일 국내 15개 시민단체 참여, 분야별 인권 침해 실태 공유 워킹그룹은 5월 23일~6월 1일 방한, 다양한 주체와 만나 “기업과 인권” 진단    입력 : 2016-05-16 06:01:00 ㅣ 수정 : 2016-05-16 06:01:00 지난 200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국제연합 인권이사회(UNHRC)’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UNHRC는 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설위원회다. 구체적으로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련된 사항 권고’, ‘인권 침해 예방 및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 ‘국제연합 회원국의 인권상황 개별 심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국제인권법 관련 국제연합 총회에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5년 후인 2011년 6월 10일 열린 제17차 UNHRC에서 기업과인권이행지침(UNGP 혹은 GP : The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1990년대 이후 글로벌 정책문제로 대두했다. UNGP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기준과 관행을 향상하고,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UNGP 결정과 함께 다국적기업 기타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설치 역시 의결되었다.   워킹그룹은 UNGP의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확산과 이행을 위한 실무 팀이다. 기업,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권리주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구하여 요청에 따라 국가 혹은 기업에게 자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워킹그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국가 방문이다. 워킹그룹 구성원이 직접 국가를 방문해 긴밀하게 정보를 수합하고, 이것을 토대로 정리하여 해당 국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 우리나라에는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방문한다.   .. 중략 ..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워킹그룹의 방한을 맞이하기 위한 보고대회가 열렸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맞이 보고대회’에는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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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새마을운동이 정의사회에 기여? “안 돼요!” 유엔 NGO 컨퍼런스

새마을운동이 정의사회에 기여? “안 돼요!” 유엔 NGO 컨퍼런스 결과문서 초안에 새마을운동 미화 내용 실려… 국내 70개 사회단체, 입장 전달 16.05.11 백가윤(pspd1994)   다가오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UN DPI/NGO conference)가 열린다. 유엔에서 주최하는 가장 큰 규모의 시민사회 회의이며 전 세계 약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는 회의다. 한국 조직위원회 단체들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니 만큼 기대가 크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컨퍼런스 개최일이 다가오자 이전부터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가해 온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문의 메일이 오기 시작했다. 유엔 NGO 컨퍼런스에서는 매번 회의시마다 결과물로 ‘선언문(Declaration)’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방향을 논의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 회람한 결과문서 초안에 한국 새마을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보아도 새마을운동이 이렇게만 평가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새마을 운동이 정의로운 사회에 기여”? 급하게 유엔 공식사이트에 올라온 결과문서 초안을 살펴보니 한국 새마을운동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다.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이는 1970년대에 수십년 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문서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런 편향적인 내용이 들어가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새마을운동으로 인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일부 농촌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농촌의 국가의존성이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시민운동’이었는가에 대해서도 국가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진 강제적인 대중동원 사업이었으며 획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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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 땡큐! – 혐오의 시대

노 땡큐! 혐오의 시대   제1111호 2016.05.12 가히 혐오의 시대다.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은 압권이었다. 거대 정당들의 대표급 인사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누가 이런 법 찬성하느냐’며 일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조약기구의 국가 심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고다.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도 약진했다. 기독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해,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포·증오·배척 모두 한 단어   이 시대상을 혐오라고 통칭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한 동료는 영어의 헤이트(hate), 포비아(phobia), 디스거스트(disgust)의 번역어가 모두 ‘혐오’로 모아진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혐오(증오)범죄 또는 혐오표현에 쓰이는 헤이트, 동성애·성전환공포, 즉 호모포비아와 트랜스포비아에 붙는 포비아, 타자에 대한 역겨움을 뜻하는 디스거스트가 모두 혐오의 이름으로 번역된다는 것이다. 뒤집어보면 이런 번역어의 모습은 우리가 자주 입에 올리는 혐오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혐오는 소수자에 대한 관념적 역겨움을 바탕으로 이들이 사회를 해칠 것이라는 공포를 생성하고, 이들을 증오하고 배척하는 행동과 말들로 나아간다.   지난해 가을 조우석 KBS 이사의 발언은 이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는 한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대해 “더럽다” “역겹기 짝이 없다”라고 하면서 “국가 전복, 교회 파괴, 사회 해체”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리고 그의 말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의 발표 중간에는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실명이 등장했다. 더러운 존재가 어떻게 국가를 전복할 수 있는지, 국가를 전복하려는 사람을 왜 ‘구제’해야 하는지는 아무런 논리성도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성소수자와 활동가들을 상처 입혔고, 청중에게 ‘국가 전복과 교회 파괴의 최종병기’인 동성애자들을 공격해야 할 근거를 제공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대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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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연합은 동성애 및 무슬림 혐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자유당을 이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과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자유당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 중략 ..   지난 3월 창당된 기독자유당의 대표적 공약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할랄단지 조성 등 이슬람 특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할랄단지 조성으로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테러위험국으로 전락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급증할 것이라 주장했다.   성소수자 시민단체들은 “차별을 선동하고 사회 구성원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이 반인권적인 단체가 정당의 외피를 쓰고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64%를 득표해, 원내진입은 실패하였으나 거액의 정당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며 “기독자유당과 같은 정당의 형식을 가진 단체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을 때 국가는 적극적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고 밝혔다. .. 중략 ..   희망을 만드는 법 한가람 변호사는 “기독자유당의 공약과 혐오 발언들은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인권회가 국제인권법에 기초에서 이런 행위를 차별로 확인하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중략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 제2조 3호에 따라 성별, 종교, 출신국가, 민족,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평등권을 위반하는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권고사항을 밝힌다. 자세한 진정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6gDFa0xsye4wp0c1REXv7gCxWW9pNjFESRHWV-ROui0/viewform   (코리아헤럴드 옥현주 기자 laeticia.ock@heraldcorp.com)   [원문보기]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60503001084&md=20160506003851_BL&k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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