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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 2016

[실무수습]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 법정 방청을 가며 출근 2주차 3일째,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 그날 4시 20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증인신문을 방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렘인지 게으름인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기록을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있었다. 3시 즈음, 수습생들은 모여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목동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하여 4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법정 앞으로 가서 모여 있었다. 곧 사건 담당 변호인이신 김재왕 변호사님이 오셨고, 공판정으로 들어가, 그 전 사건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사건번호, 피고인 이윽고 사건번호와 적용법조, 피고인의 이름이 불리고 피고인과 김재왕 변호사님은 법대를 바라보고 우측 자리에 나란히 앉으셨다. 그 날의 증인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인이었다. 적용법조는 명예훼손. 그 사업장은 임금과 연차휴가를 비롯하여 장애인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문제가 많은 곳이었다. 이에 분노한 어떤 분은 회사에 항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를 시민단체, 정당 등 여러 단체에 제보하고 회사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보이는 내부 고발자였던 것이다. 이에 회사 측은 우리 사회에서 흔히 그러듯이 내부 고발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피고소인이 바로 우리 앞에 앉아계셨던 피고인이셨다. ○ 증인신문 고소인은 증인의 자격으로 증인석에 올라왔고, 선서를 하였다. 선서를 마치고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검사의 질문은 간단했다.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한 가지 질문을 시작과 동시에 마지막으로 검사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변호인의 차례가 되었다. 변호인인 김재왕 변호사님은 피고인의 과거 발언이 얼마나 사실과 일치하는지, 또 증인의 증언은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 없는지를 증명해내기 위하여 많은 질문을 하셨다. 그 다음 주에도 증인신문을 방청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 또한 적잖이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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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상근변호사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함께 할 변호사를 모집합니다.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 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 2016년 3월 현재 총 8명의 성원 (변호사 7명, 사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 중점 활동 분야는 장애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기업과 인권입니다. 그 외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희망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hopeandlaw.org/83 ) ■ 모집 인원 및 대상 변호사 1명(2016년 4월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 ■ 희망법 새 상근 변호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주요업무: 장애 인권 분야 소송·기획·교육·연구 등 공익인권법 일반영역 활동 희망법 운영업무 (※현재 희망법 운영업무는 운영기획, 총무재정, 후원, 홍보, 송무관리, 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희망법은 이런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장애 인권 분야에 활동, 연구 경험이 있는 분을 환영합니다. 전형적 변호사 업무 이외에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할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희망법 활동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있으신 분을 기다립니다. ■ 희망법은 이렇게 활동합니다. 변호사, 비변호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의 수평적인 조직과 문화를 지향하고,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존중합니다. 구성원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성원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지원합니다. 공익인권단체들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의사결정은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 보수, 휴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은 세전 240만 원(2016년 기준)이고, 4대 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든 변호사들은 동일한 기본급을 받으며 근속년차에 따라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경력변호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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