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5월 10, 2016

[희망법 기고] 두 번째 봄

두 번째 봄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학생의 가족이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은 사건을 대리한 경험과 세월호 참사를 함께 돌아보는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불안함, 자살 위험 매우 높음’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은 전학을 권유했다. 심한 괴롭힘이 있던 어느 날, 학생은 ‘무단 조퇴’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끝내 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고는 세상을 등졌다.   살기 위해 벌인 투쟁 부모는 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였다. 1심과 2심은 학교가 학생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집단 괴롭힘이 ‘중대’하지 않았고 ‘악질’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모를 수소문해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맡겠다고 했다. 자살 경위를 추적하는 심리부검을 전문가에게 맡겼다. 전문가들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뉴스를 봤다. 거대한 배가 잠기고 있었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 두 달이 지난 때였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가라앉은 배를 보며, 그 학생을 떠올렸다. 소송을 같이 한 다른 변호사도 그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죽음을 둘러싼 모습은...
Read More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 이에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에서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    시   | 2016년 5월 10일 (화) 오전10시 ~ 12시 장    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다(교육장 1) 공동주최 |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 모임 순    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소개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의 의의와 기대효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이행 현황 1) 정부 규제 및 정책 관련 – 인권위원회 및 국가기본계획/ 국내연락사무소의 운영관련/ 공공조달 및 국민연금 문제/ 국제원조 관련 문제 2) 노동 – 한국정부의 ILO 협약 이행여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핵심 권고사항과 이행여부/ 노동개악/ 재벌과 중소기업 불공정 경쟁/ 노동탄압 – 유성기업 사례 3) 산업재해 관련 –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삼성 반도체/ 서울도시철도...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6년 3월)

희망법은 2016년 3월 어떤 활동들을 벌여왔을까요? 3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전환치료’, 즉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방법에 폭력까지 동원되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사건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해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친료 근절운동 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21일 국제성소수자연맹 아시아지부(ILGA-ASIA)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한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사건과 관련하여 희망법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가 동양시멘트 400일 공동행동 연대조합원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유성기업 노조 조합원이 안타깝게 세상을 뜬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에서는 긴급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전쟁 같은 일터, 당장 멈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가 가학적 노무관리에 대한 해외의 법, 제도적 구제, 규제 방안을 주제로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소식지에서 몇 번 소개해 왔는데요,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계속됨에 따라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회사 측을 추가 고소했습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가 고소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는 3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친 “2016 LGBTI 인권포럼”에 참여하여 첫 날에는 트랜스젠더 인권과 제도에 관해, 둘쨋 날에는 동성 커플의 권리 보장에 관해 발제자로 참여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을 어겨가며 남성 위원을 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을 성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김재왕, 김동현 변호사가 지난 3월 9일...
Read More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건, 최종 원청 회사에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메탄올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공급사슬망의 최상단에 있는 전자사업 대기업이야말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노동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노컷뉴스) ■ 수 신 OO전자 대표이사 OOO ■ 참 조 OO전자 대외협력실 책임자, 안전경영 관련 최고 책임자 및 실무자 ■ 발 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녹색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일과건강,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희망을 만드는 법(가나다 순) * 실무담당 및 연락처 : 박혜영(노동건강연대 상임활동가, 공인노무사), 010-8906-6117laborhealthh@hanmail.net ■ 제 목 OO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관련 2차 질의 및 면담 요청 ■ 날 짜 2016. 4. 22. 2차 공개 질의서 및 면담 요청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상기 단체 및 정당은 2016. 3. 3. 최근 발생한 OO전자 하청업체 파견 노동자의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과 관련하여 귀사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귀사는 2016. 3. 24. 위 질의서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회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OO전자는 협력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메틸알코올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사실이 없음. 2. OO전자는 신규 협력사 등록시 환경안전 관련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Read More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8년, 실효성 높이려면 의료적 장애정의, 유명무실 벌칙 조항 등 문제 많아 김재왕 변호사, 개정 필요…토론자들 ‘공감’ 한목소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제정된 지 8년. 그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 고민이 부족했고, 법률 제정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차법을 총론과 차별금지, 권리구제 영역으로 나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적 장애개념 인권‧사회적 개념으로 바뀌어야”=김 변호사는 먼저 장차법에 나타난 장애에 대한 개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 중략 ..   ■정보통신 환경 반영 못하는 장차법=김 변호사는 “장차법이 제정되고 나서 정보통신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음에도 장차법은 바뀐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하도록 개정돼야”=김 변호사는 “인권위가 의사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 영상물을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법원이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 중략 ..   ■토론자들도 장차법 개정 ‘한 목소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연구실장은 “장차법이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보다 인권적이고 사회적 개념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장애에 대한 정의를 개정할 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장애 정의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장차법의 장애 정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 또한 “장차법은 장애인이 정보접근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차법은 빠른 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접근 방식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상황을 반영해...
Read More

[한겨레21] 두번째봄

노 땡큐! 두 번째 봄 제1108호 2016.04.20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불안함, 자살 위험 매우 높음’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은 전학을 권유했다. 심한 괴롭힘이 있던 어느 날, 학생은 ‘무단 조퇴’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는 반성문에 “내가 없다면 더 이상 문제는 일어나지 않겠지…” “끝내 저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인 아이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러고는 세상을 등졌다.   살기 위해 벌인 투쟁 부모는 학교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벌였다. 1심과 2심은 학교가 학생의 죽음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집단 괴롭힘이 ‘중대’하지 않았고 ‘악질’적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모를 수소문해서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사건을 맡겠다고 했다. 자살 경위를 추적하는 심리부검을 전문가에게 맡겼다. 전문가들은 예방 가능한 죽음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의 마지막 결과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뉴스를 봤다. 거대한 배가 잠기고 있었다. 파기환송심 선고 뒤 두 달이 지난 때였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 있다고 했다. 가라앉은 배를 보며, 그 학생을 떠올렸다. 소송을 같이 한 다른 변호사도 그러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서로 다른 사건이었지만, 죽음을 둘러싼 모습은 놀랍도록 비슷했다. ‘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라는 말 속에서, 죽음을 당한 이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는 반문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 학생을 심리부검한...
Read More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한 발언을 옮깁니다.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 병사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훈령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식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군대는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병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식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묻는 설문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는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묻는 설문에 솔직하게 답했고 이를 통해 간부들도 병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는 군생활을 잘 해나갔습니다. 간부들은 이 병사를 예의 주시해 왔지만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선임병과 성적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아무일이 없었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지면서 동성애자 병사는 가해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 선임병은 이 병사보다 몸집도 크고 힘이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자신은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했고 군 수사당국은 이미 동성애자 병사를 가해자로 낙인찍은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병사는 대대에서 격리되어 연대 의무대로 강제입실당했습니다. 외출, 외박은 물론 휴가도 제한되었고 전화나 인터넷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습니다. 의무실에서는 일과중에는 눕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강제입실은 무려 5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정식 입실도 아니었고 이른바 ‘가입실’있었습니다. ‘가입실’이 5개월이나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환자가 아닌 병사를 위장입실시킨 것이었고 사실상 강제구금이었습니다. “부대관리훈령”에서는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격리조치를 금하고 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자는 우울, 불안을 호소했고 정신과진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군대 내 인권센터에서도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입실은 계속되었습니다. 제대 직전에는 영창도 12일간 다녀와야 했고 이에 따라...
Read More

[경향신문]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사내 성희롱 알린 여직원에게…“하극상?”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장학재단 남도학숙에서 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 막을 제도 없어 …중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서 활동하는 이종희 변호사는 “근로계약을 맺으면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문화가 있다”며 “회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김완기 남도학숙 원장의 ‘하극상’ 발언이 단적인 예다. 이 변호사는 “성희롱 등의 경우는 사후적으로 피해를 인정받고 구제받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과정에서 은밀한 방식의 괴롭힘과 따돌림이 일어나기 쉽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이 무엇인지 충분히 기준이 마련되지도 않았다. 다양한 괴롭힘 사례를 수집하고 근로계약은 인격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리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숙 직원들에게 인권교육만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이 아쉽다는 취지다. 남도학숙이 공공기관인 만큼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식의 문제제기도 가능했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하략…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161548021&code=940100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6년 2월)

2016년 2월 희망법의 활동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3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6명의 실무수습생이 참여해서 한파 속에서도 뜨거운 실무수습 기간을 보냈습니다. 실무수습의 대미는 실무수습생 전원이 참여한 공동과제에 대한 토론과 강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무수습생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 11일 미 국무부의 성소수자 특별 대사인 랜디 베리가 방한하였는데요, 방한 기간 중 류민희 변호사가 오찬에 초청받아 한국과 국제적 성소수자 인권현실에 관하여 특사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월 17일 김재왕 변호사는 시, 청각 장애인의 차별 없는 영화 관람을 위한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을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장애인단체, 법률가단체 등과 함께 4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극장들에서 장애인이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월 17일 김재왕 변호사는 에버랜드 지적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등에 관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으로 장영재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이데일리가 주최한 “제1회 이달의 명 변호사”로 선정되어 수상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2월 20일 류민희 변호사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와 일본 훗카이도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아시아 친밀성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조혜인,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는 SOGI법정책연구회에서 1월 7일부터 2월 21일까지 7주간 진행한 SOGI인권아카데미에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2월 20일-21일 이틀간 마무리 워크숍을 마지막으로 20여 명의 1기 수료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국제성소수자연합(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아시아지부(ILGA-ASIA) 이사로서 2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방콕에서 열린 이사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검토와 조언이 이루어졌고 태국에 대한 컨설테이션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달에도 희망법, 파이팅하겠습니다! ^^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해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관련기사> [단독]장애인들의 ‘한강다리 건너기’ 프로젝트…법원서 승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0630011&code=940301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가 무려 5명이나 출석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 교통소통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려는 경찰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예정됐던 집회는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 관련기사> 총선 공약에 ‘장애인 생존권’은 어디에? 장애인, 여의도에 모였다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535&thread=04r03   보 / 도 / 자 / 료 수 신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발 신 일 2016년 3월 25일(금) 문 의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재왕 (담당변호사, 희망을 만드는 법) 02-364-1210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경찰의 무분별한 집회 금지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3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장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서장연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결정을...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