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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 2016

[실무수습] 혐오표현 토론회 후기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 <사진제공: 서울대 인권센터>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토론회였지만 1시 40분이 되어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좌중이 정리되었다. 청중이 많이 몰린 탓에 의자 몇 줄을 더 놓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토론회장은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결국 발제자와 청중이 거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혐오표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 서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학술적 토론회가 이토록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가해졌던 수많은 혐오발언과 폭력이 있었다. 문경란 위원장은 개인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쉽게 부인하는 상황을 목도하고, 이를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다. 실로 혐오표현은 도처에 있고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혐오표현의 문제와 실태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이 총론적인 발제를 맡았다. 인권은 근대의 기획이라는 점을 전제로 시민권이 사회로부터 이탈된 ‘개인의 권리’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했다. 결국, 혐오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화된 관계이고,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차별의 권력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며, 따라서 혐오에 대한 정의론적 접근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인권적 대응을 통해 혐오주체의 결핍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GP네트워크 팀장은 우리 사회의 구체적 문제를 짚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혐오를 선동하고 합리화해 온 혐오주체들을 지적했다. 보수 우파 세력은 사회 안팎으로 전략적 행동을 했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하의 소외된 개인이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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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족충, 똥꼬충… 2016년,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일상화되었나

유족충, 똥꼬충… 2016년,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일상화되었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00년대 이후 보수·뉴라이트·기독교 우파 등이 ‘종북’을 키워드로 결집 .. 중략 ..   세월호 유족들에게 ‘유족충’이라는 비하어가 붙었다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똥꼬충’이다. 검색엔진 구글에서 ‘유족충’과 ‘똥꼬충’을 검색하면 각각 9만7500개, 36만4000개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혐오표현이 공론장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력저지’는 실제 입법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벌써 4년째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2007년 이후 유엔여성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사회권규약·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차별금지 법제 마련을 권고해 왔다. 그리고 2012년 10월, 유엔인권이사회가 대한민국에 대한 2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 심의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냈다. .. 중략 .. 지난 1월 28일 서울대. “이 토론회는 불가피하게 짜증나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의 말이다. 그가 ‘불가피하게 짜증나는 내용’이라고 일컬은 것은 바로 ‘혐오표현’이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서울대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주최한 행사였다. 김 소장은 “혐오의 배후에 있는 권력관계나 차별구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말할 때 이른바 배후가 있어 돈을 줘서 반대급부로 동원되었다는 협의의 개념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일부 개신교의 혐오 선동은 기독교의 신앙원리에서 비롯한다기보다 기득권화된 교회의 권력욕망, 세속교회 권력의 차별구조가 자리잡고 있다고 본다.” 김 소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혐오발언이 ‘증오선동’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데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라는 사명을 방기하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사회적 싸움을 마치 기득권을 둘러싼 이해자들 사이의 싸움처럼 보고 마치 자신들이 중재자나 중립자연하면서 숨는다는 것이다. 유엔에서 특별히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분명히 규정하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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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없다고 보는 게 국방부 입장” 베리 특사에 잘못된 정보 제공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둘러보러 한국에 온 미국 성소수자(LGBT) 인권특사에게 외교부가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대표적인 차별법으로 꼽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차별 규정이 없어졌다’고 인권특사 쪽에 설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랜디 베리 미국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특사는 11일 김조광수 감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송인 하리수씨 등 국내 유명 성소수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외교부로부터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 조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합의한 동성간 성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이 군 형법에 있는데도 외교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반발했다. .. 중략 ..   이날 오찬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변호사 역시 “2011년과 2015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결의안이 나왔는데 의장국으로서 한국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베리 특사는 지난해 2월 미 국무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으로 임명한 인권특사로, 각국 성소수자들이 받는 차별과 폭력을 방지하고 미국의 인권외교를 알리고 있다. 베리 특사도 공개적인 동성애자다. 베리 특사의 이번 방한은 베트남·일본 등 아시아 5개국 방문 일정 가운데 하나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729974.html

[오마이뉴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오바마 정부 ‘인권 외교’ 일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인권증진 책임 있어” 글: 유성애(findhope) 편집: 박정훈(twentyrock)   미국 정부가 성(性)소수자(LGBT,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최초로 임명한 랜디 베리 미 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랜디 베리(Randy W. Berry)는 미 국무부 최초로 임명된 성소수자 인권 특사로, 이번 방한은 한국 내 차별금지법 도입과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한 기간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성소수자 관련 인사들과 만난다.   .. 중략 ..   베리 특사 오찬 모임에 참석하는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번 방한과 관련 “미국이 펼치는 LGBT 인권 외교 차원의 방한이다, 미국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을 주요 의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한 대표적 법률로 꼽히는 차별금지법의 경우 2007년 말부터 17, 18대 등 국회에 발의됐으나 반대 단체들의 반발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삭제되거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2013년 2월 민주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철회됐다.   류 변호사는 “한국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임에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차별을 내버려두거나 때로는 조장하기까지 하는데, 이 상황이 이어지면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며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결의안이 2011년, 2015년 모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 한국은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이를 이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 하략 ..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0996

[참세상]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혐오표현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 혐오표현 규제, ‘다양한 방식’ 존재… ‘사회적 논의’가 중요   최한별 기자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같은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 규제는 늘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논의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에 참여한 패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 중략 .. 혐오표현의 형사범죄화, “효과 적고 오남용 소지 크다” vs “심각한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필요” 그렇다면 일정 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표현으로 인정될 수 없는 혐오표현임이 명백해졌을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규제해야 예방과 처벌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그 답이 ‘형성적 규제(Formative Regulation)에 있다고 주장했다. .. 중략 .. 홍 교수는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하는 방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집행실적도 미미하고, 일관된 기준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형사범죄화 하는 것이 소수자를 향해 국가가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과 시민사회를 향해 혐오표현을 관용하지 않는다는 ‘신호’ 역할은 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신호는 정치지도자의 발언이나 교육 등 반혐오표현정책 시행 같은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형사범죄화의 효과는 제한적인데 반해 오남용의 소지가 절대 적지 않고, 자칫 ‘국가가 나쁜 표현을 금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형사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는 홍 교수의 이러한 입장과 조금 다른 주장을 했다.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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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 주민번호 성별표기 반대하며 인권위 진정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생년월일과 성별, 발급기관의 고유번호, 관할 지역에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 중 같은 날 태어난 출생신고 순서, 오류검증번호로 조합된다.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는 숫자 ‘1’이 아니면 ‘2’로 시작한다. 1은 남성 그리고 2는 여성을 뜻한다.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남성은 ‘3’, 여성은 ‘4’다. 그런데, 이 같은 조합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왜 남성은 1번이어야 하고 여성은 2번이어야 하는가’,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 번을 부여해야하는가’, ‘그것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굳이 성별 정보를 주민번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그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성별 표시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 성별번호를 삭제하고 임의번호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 진정인 중 한 명은 출생 시 주민등록상 남성(1)으로 지정됐으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라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다.   “주민등록번호에 포함하는 성별번호는 차별…역사적인 인권위 ‘진정’”   .. 중략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는 인권위원회 진정과 관련해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중 생물학적 정보를 내제하는 문제에 대해 수십 년 동안 지적이 있었다”며 “이 가운데, 오늘(27일)은 성별번호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류민희 변호사는 “한국의 성평등지수가 세계경제포럼 지수에 의하면 114위 정도”라며 “우리는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아주 사소한 일상에서 자신의 성별번호를 노출하고 분류 당한다. 그것은 고정관념에 기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별번호 부여와 관련해 “첫 번째 문제는 성별에 따라 번호를 분류하는 것 자체는 성차별이라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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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운동/재생산권리운동과 장애(여성)운동. 30년 이상의 역사를 토대로 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새롭고 역동적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 만남은 어쩌면 긴장과 충돌이 아니라 공통 의제(cross-cutting issues)를 맥락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며, 그 자체로 다양한 우리를, 풍부한 삶과 경험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하는 장이 아닐까.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의 논의는 그동안 분리되어 있다고 착각해왔던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보자는 시도였을 것이다. 장애 맥락에서의 여성 권리와 재생산권리  : 장애여성과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관련된 몇 가지 것들 보통 ‘SRHR’이라는 영어 줄임말로 불리는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는 서로 중첩되는 4개의 영역을 의미한다. 1994년 카이로 인구개발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에서는 재생산 건강에 성적 건강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러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SRHR) 개념은 그 목적이 오직 출산이 아닌 섹슈얼리티까지 포함하기 위하여 ‘성적’과 ‘재생산’을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함께 사용하는 접근이다. 개념의 출발 자체가 이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건강과 권리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여성에게도 마찬가지다. 장애여성이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알아보자. 강제불임수술 – 넓게는 강제/비자발적/강압에 의한(forced/involuntary or coerced) 불임수술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남아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적인 관행이며 국제인권메커니즘에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가 다뤄진다. 국제의학기구 등에서도 강제불임수술 관행을 막기 위해 충분한 설명 후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는 프로토콜을 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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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제5차 정기총회 보고

희망법 제5차 정기총회 보고 2016년 1월 18일 저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제5차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서 열렸습니다. 언제나 멋진 사진을 찍어주시는 달군 회원님의 사진으로 총회 현장을 보고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4차년도 대표인 한가람 변호사가 마지막 업무로 총회 의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임명 후 보고안건이 진행됩니다. 한가람 변호사가 회원 현황 및 조직구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장인 조혜인 변호사가 교육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주요 사업팀인 기업과 인권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장애 인권팀이 제4차년도의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제5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벌인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의 사업 또한 보고되었습니다.   활동보고를 주의 깊게 들어주시는 회원님들. 보고를 마치고 심의 및 의견안건으로 들어갑니다. 임원부터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제5차년도 희망법 대표로 김동현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조숙현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준 활동가님(천주교 인권위원회)은 앞으로 2년 동안 희망법의 업무집행감사, 회계감사로 활동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제5차년도 임원은 다음과 구성되었습니다. 대표 및 운영기획부서장 감사 사무국장 총무재정부서장 후원부서장 홍보1부서장 홍보2부서장 송무부서장 교육부서장 김동현 조숙현(업무집행), 강성준(회계) 박상미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김재왕 이종희 서선영 이어 2015년 결산을 승인하고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합니다. 2015년, 2016년 총무재정부서장을 연임하게 된 류민희 변호사가 2015년 결산을 보고하고 2016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 업무집행 감사 보고서의 내용 또한 보고되었습니다. 법령 및 회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게 운영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몇 가지 개선권고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양 감사보고서의 권고사항은 앞으로의 회계 및 업무 집행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간 감사로 희망법의 사업과 살림을 꼼꼼히 살펴주신 이동화 업무집행감사님(민변), 김영수 회계감사님(법무법인 지평)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의 및 의결 안건까지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던 경품추첨 시간입니다.   추첨을 통해 <법대로 하자고?> 3권, <송곳> 1질을 참가 회원님들께 선물드렸습니다. 권순자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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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적정한 시력 가져야’ 탑승 제한…인권위 진정 “안전 최우선 고려한 결과, 장애인 차별 아냐”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험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에버랜드의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에버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절 사례는 이미 몇 년간 수차례 이야기돼왔던 문제로,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장추련 측에 따르면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절 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는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에 따른 조치였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로 에버랜드가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중인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놀이기구별 세부운행방식과 스릴레벨표시, 이용 시 주의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 중략 ..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자유이용권을 통해 본인이 타고 싶은 것을 탈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각각 7종, 4종을 자의적 기준에 의해 제한을 두고 있다. 가이드북을 수정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광진흥법에서도 객관적 외관상 부적합하면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함께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략 .. 이에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다보니 몇 가지 기종에 대해 탑승 제한을 두고 있다”면서 “롤러코스터들의 경우 대피할 비상로가 있는데 통로가 매우 좁고 경사가 가파르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기 힘들고 다른 이용자 안전도 위협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원문보기]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60108142500763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