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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 2016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며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법률 제정이나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정치적으로는 중립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테러방지법안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입니다. 변협이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처야만 할 것입니다. 변협 회칙 제2조, 제5조, 제20조는 변협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령의 제정과 개폐 등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발표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회칙에 규정된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사회는 개최된 바 없으며,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변호사(변협 회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가 새누리당에 제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들은 변협 ‘명의’ 의견서를 실제 제출하였는지, 의견서 작성까지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협에 연락하였으나, 변협 일부 집행부는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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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임 대표 인사] 새로운 변화의 성공적 실현

지난 1월 18일 김동현 변호사가 2016년 신임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희망법 대표로서 새로운 변화의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희망법 신임 대표 김동현입니다. 희망법은 상근자 사이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러한 지향점은 희망법의 조직 체계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반적 의미의 대표직은 희망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영리단체 신고를 위해서는 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법은 설립 초기 이렇게 결정했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대표를 두되 대표가 되는 상근자는 희망법 내의 여러 내부 회의 안건지를 준비하고 회의를 주재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로. 쉽게 설명하면 형식상 대표는 있지만 그 사람이 실질적인 대표 역할은 하지 않아 왔던 셈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희망법 상근자들은 희망법 창립에서부터 돌아가며 1년간 대표직을 맡아 왔습니다. 2012년부터 서선영, 김재왕,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가 대표를 맡아 왔고, 이제 순번에 따라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2016년 희망법 대표를 맡기로 결심한 후, 그간 대표가 무슨 역할을 해 왔고  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망법의 대표라는 역할의 중요한 의미는  ‘안건지를 쓰고 회의를 주재한다’는 문구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법 상근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촉진하는 것이 대표에게 부여되는 보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 해 희망법은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애인권팀의 변호사 상근자 한 사람과 홍보 후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비변호사 상근자 한 사람 등 총 두 사람이 새로이 희망법 상근자가 됩니다. 물적인 변화의 폭도 큽니다.  작년 말에 이사한 불광동 사무실은 아직도 익숙치 않습니다. 업무공간의 구조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법 대표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변화의 성공적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법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아가기 위하기 위하여 상근자들 모두가 결정한 변화의 시도를 실현하는것, 그리고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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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6년 1월)

2016년 1월 희망법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새해 첫 달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세요!!!   2016년, 활기차게 시작하셨나요? 2016년 첫 달, 희망법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희망법의 시무식은 항상 ‘승소’와 ‘후원 증대를 통한 재정안정화’를 기원하는 고사로 시작하는데요, 올해에는 새로 이전한 서울혁신파크 사무실에서 고사를 지냈습니다. 준비한 고기와 과일, 전과 술을 올렸습니다. 2016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많이 만들어내고 재정도 안정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법은 노동조합과 여러 단체들과 연대해서 2015년 한 해 사무금융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실태조사 보고회까지 마치고 2016년 1월 29일 이 연구를 마무리하는 회의를 가졌는데요, 그 기념으로 고생하신 실태조사 기획단 분들이 기념사진을 한 장! ^^   2016년 제5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1월 18일 저녁 서울혁신파크 1층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2015년 한 해의 사업 보고와 결산 승인이 있었고, 2016년 사업 계획 발표와 예산 승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신임 대표와 감사를 선출하였는데요, 신임 대표로는 김동현 변호사를, 2년 간 감사로 고생해주신 김영수, 이동화 감사님에 이어 조숙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감사 두 분을 신임감사로 선출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주최한 <인권과 아시아> 강좌 코스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인권활동가와 연구자, 법률가들이 모여 국제인권과 인권운동의 아시아적 맥락을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토론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이 강좌에서 정말 많이 배웠다면서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였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님, 일하면서 강좌도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희망법의 2016년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서 서울혁신파크 곳곳에서 2016년 연초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희망법의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김동현 신임대표의 자연스러운 진행으로 예상보다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1월 28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혐오표현의 실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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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 3주 간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답을 고민했던, 김윤진 실무수습생의 활동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1. 들어가며 저는 3주 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이하 ‘SOGI팀’)에서 실무수습을 받았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깊은 고민을 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생각이 납니다. 3주가 지난 뒤 후기를 작성하면서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몰려온 강추위와 함께 시작한 첫 주, ‘SOGI인권의 이해’ 강의 시간. 히터를 틀어도 한기가 스며드는 추위 탓인지 아니면 다소 긴장한 탓인지 저는 다소 몸을 웅크린 채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순간, 담담하지만 진솔한 어조로 희망법이 담당했던 성소수자 사건을 소개하시던 변호사님께서 어느 대목에 이르러 울컥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때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제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내게 될 실무수습 기간이 지금까지 제가 모른 척 했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 희망법이 함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2. SOGI팀과 함께 한 3주 그렇게 시작된 SOGI팀과 함께 한 3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걱정과는 달리 희망법의 탄탄한 커리큘럼과 변호사님들의 빡빡한 외부일정 덕분에(?) 외부 회의 참관부터 과제 수행까지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고, 덕분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 외부 활동 SOGI팀은 특성상 다른 단위와 함께 연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덕분에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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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1. 희망법 지원하다 공익인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조직문화에 대한 까탈스러운 제 취향에 맞는 희망법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에 로스쿨에서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중에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희망법 구성원 분들의 소정의 서류심사를 거쳐 동계실무수습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희망법 실무수습지원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저 스스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원서 작성란에 지원자가 해왔던 공익활동을 쓰는 공란이 기본 양식에는 세 칸 정도 있었습니다. 학업을 제외하고 제가 활동했던 공간은 주로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정당이라 불리는 곳이었고 저는 당 활동이나 그 밖의 제가 해왔던 일이 공익에 해당하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는 공익보다는 정파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활동영역 세 칸 중 두 칸은 지우고 한 칸은 그대로 비워둔 채로 제 삶과 희망법에 지원한 동기를 간략하게 서술한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수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나서 후기를 적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2. 희망법 첫 주: 희망법 둘러보기 이번 희망법 동계수습일정은 예년과 달리 1주가 줄어든 3주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5년 12월부터 시작된 법무부와 전국 로스쿨 학생들의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입장 대립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로스쿨 2학기 학사일정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실무수습 전주 금요일인 1월15일까지 2학기기말고사가 진행되었고 희망법 실무수습에 참여한 다른 로스쿨 재학생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정보다 1주일 늦은 1월 18일부터 실무수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은 시험을 마치고 바로 주말에 서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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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동과제후기-‘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채완 실무수습생이 6명의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수행한 공동과제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다는 서채완 실무수습 후기를 전합니다. 공동과제후기-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1. 여행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불광역 서울혁신파크로 3주간 여행을 떠났다. 과도한 의욕에 비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앉아가겠다는 욕심에 탄 불광역행 버스는 꼬불꼬불 돌았다. 그리고 나는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렸다(심지어 오후 4시까지 출근이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던 공용회의실 구석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던 나에게 교육 담당이셨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싫어해요.” 라며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셨다. 참 인권적인 농담!! 비로소 ‘희망을 만드는 법에 도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짧은 3주였지만 실무수습 과정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제는 볼 수 없지만 매일 아침 나에게 힘을 주었던 서울혁신파크의 마스코트 ‘단추’와의 만남, 실무수습생들과 함께 방문한 여러 시민단체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실제 사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개별 과제 수행기, 서울혁신파크의 혹한기 체험, 맛있어서 자꾸 생각났던 불광역 최고의 맛집에서의 점심 등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실무수습과정에서 3주간 매진했던 공동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을 떠오르는 대로 나누고자 한다. 2. 모법답안의 틀 3년 간 학교와 다른 실무수습에서 정해진 ‘모범답안’을 찾는 방식의 실무교육을 받았다. ‘실무교육’이라는 명목아래 판례의 태도와 형식만을 중점적으로 학습하게 되었고, 나도 모르게 모든 사안에 있어 ‘모범답안’은 현재 판례의 태도라고 은연중 생각하게 되었다. 즉 ‘모법답안의 틀’에 갇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동과제를 통해 공익·인권 실무에 있어서 ‘모범답안의 틀’에 갇히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김재왕 변호사님으로부터 우리 실무수습생들이 받은 공동과제는 ‘국가의 집회 주최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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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장애팀후기-‘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장애팀 후기- ‘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작하며 장애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동권, 정보 접근권, 탈시설과 그 이후의 문제들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장애인 개인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희망법 실무수습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것이 많았지만, 장애팀에 배정을 받고 가장 기대한 것은 장애 인권분야에서 공익변호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김재왕 지도변호사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사건 장애인이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된 사건은 아니지만, 먼저 과제를 위해 기록으로 접하고, 재판을 방청한 후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과제를 해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어난 장애인 차별과 폭언, 폭력 등의 문제를 내부고발한 노동자를 사업주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인데, 사업주에 대한 증인신문 공판이 잡혀 있었고 심문사항을 적어보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날 것 그대로의 기록을 접하는 신기함도 잠시,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문제가 없다며 제출한 기록들을 보며 관련법에도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록을 본 이후 방청한 공판에서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업주가 증언하는 것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공판에서는 명예훼손적 발언과 관련하여 발언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 주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심문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사업주는 장애인 노동자가 감정이 격해지면 달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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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르노삼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리뷰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보복조치의 의미를 밝힌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1. 사건의 경과 ○○자동차 주식회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원고(여성)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 A(남성)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3년 3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후 회사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였고, ☆☆본부는 2013년 5월, A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별개의 징계사유와 결합하여 A팀장에게 정직 2주의 처분을 하였다. ☆☆본부 인사팀 조사과정에서 ‘여자가 먼저 꼬신 것이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이후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협박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9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2년 1월부터 공통업무 없이 전문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전문업무가 곧 축소되고 원고에게 엔지니어링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2010년 10월경 자신에게 공통업무(서무업무)만 부여하겠다는 취지의 업무분장 통보가 내려졌다. 앞서 2013년 7월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건네준 동료 직원 B의 6개월치 근태를 소급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료 B가 정직 징계를 받는 일이 있었다(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B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고 회사의 재심판정 취소청구도 기각되었다. 항소심에서 B가 회사와 합의하여 소 취하로 종결). 원고와 동료 직원 B에 대한 각 징계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있고 나서 이틀 후에는 B가 회사 문서를 반출하였다는 혐의로 직무정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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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가 있는 것이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가 성별식별번호의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을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등록하게 하고, 퇴거와 전입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규정된 것은 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었습니다. 1968. 5. 29. 법률 제2016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 발급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위 시행령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주민등록을 한 주민에 대하여 개인별로 그 등록번호를 붙이도록 하면서 그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내무부령 제32호)은 ‘지역표시번호’와 ‘성별표시번호’ 및 ‘개인표시번호’를 차례대로 배열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개인표시번호는 주민등록의 일시순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차례로 일련번호를 부치고 성별표시번호에 연결하여 6자리의 숫자로 배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의 숫자로 작성되었는데, 앞의 6자리 숫자는 지역을, 뒤의 6자리 숫자는 거주세대와 개인번호를 각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1975. 10. 31. 내무부령 제189호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12자리에서 현재와 같은 13자리 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위와 같이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법률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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