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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 2015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법위반 무죄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1. 야간 집회·시위 위헌결정 이후, 밤 12시만 넘으면 유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일어난지도 벌써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형사기소되었는데,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으로 재판이 6년 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옥외집회와 시위는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위헌심판 사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거칠게 나누면 일정한 외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면 ‘옥외집회’이고, 행진을 하게 되면 ‘시위’가 됩니다). 먼저 2009년 9월 야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헌법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가제를 규정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8헌가 25결정). 야간 시위금지에 관해서는 2014년 3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야간이라는 광범위한 시간 동안 절대적으로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질서 보호라는 공익에 비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3. 27. 자 2010헌가2 결정). “24시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 입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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