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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 2015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사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야5당(민주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구성된 국회 진상조사단 또한 2011년 8월 공사 일시 중단과 재검토,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공권력 투입 중단 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야5당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하고 재검토하라” 오마이뉴스 기사, 2011. 8. 4.)   그러나 해군과 정부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공사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인 2012년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념식에서 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해경, 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소집되어 공사 강행 계획이 재확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관련 기사 “[사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건가”, 한겨레신문 사설, 2012. 2. 29).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인 2012년 2월 27일 무렵은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단체 활동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강행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2. 마을 주민들은 왜 바다로 나가려고 했는가.  그럼 마을 주민들은 왜 카약을 타고 바다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당시 마을 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바다로 나가고자 한 주된 목적은 환경파괴 감시였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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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희망법 재판소식]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 승소   “피고(종로경찰서)가 2014년 6월 9일 원고에게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   1.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집회 신고 장소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통고(불허), 69명 연행   2014년 6월 10일.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학생, 한국작가회의, 종교단체 등은 ‘청와대 만인대회’라는 이름으로 추모대회, 길거리 토크, 거리기도회 등을 개최하고자 했다. 6월 10일은 군부독재에 맞선 1987년 6월 민주항쟁이 27주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6월 10을 기념하기 위해 집회를 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를 비롯하여 청와대 인근 61곳을 집회 개최 장소로 정해서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날인 6월 9일. 경찰은 신고된 장소인 61곳 모두에 대해 집회를 불허했고 당일에는 집회 신고 장소를 원천봉쇄했다. 시민들은 이미 공지된 집회에 참석하지 위해 모였고 69명이 연행되었다. 연행자 중에는 고교생 2명과 기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관련기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 경찰에 원천봉쇄..50여 명 연행 2014.06.11 | 뉴시스 | 미디어다음     2. 어떻게 집회 장소 61곳 모두에 대해 금지를 할 수가 있지? – 취소소송을 제기하다   “집회의 금지는…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집회 금지에 관한 요건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결정). 61곳 전부에 대해 집회를 불허한 것이 과연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고려된 결정일까? 그럴수는 없었다. 근저에 다른 이유(집회 장소가 청와대 근처라는 이유)가 있고 청와대 근처에서 열리는 집회를 어떻게는 막기위해 집시법상의 근거조항을 마구잡이로 붙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집회의 장소는 집회의 목적과 특별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 장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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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잔혹사」 영문판 「The Killed and Injured」release!!!

희망법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Korea Transnational Corporations Watch)는 노동건강연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현대중공업 산재 네트워크(HHI Workplace Injury Network)를 구성하여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레시안은 「조선소 잔혹사」 라는 제목으로 조선 산업의 노동문제를 탐사보도하여 연재기사로 다루었습니다. 해당 기사 바로 가기  「조선소 잔혹사」 는 조선소 노동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문제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에 대한 다양한 쟁점(ex. 산업재해의 은폐, 하청업체의 폐업 등)을 여러 방식(직접체험, 중간관리자, 유가족 및 노동조합 인터뷰, 인포그라픽 등)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산재 네트워크는 조선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외국의 다국적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 조선소 하청노동의 문제를 다룬 글을 영어로 번역하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사들을 영어로 번역한 후 「The Killed and Injured」 라는 제목으로 묶어 해외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조선소 잔혹사」번역 및 배포 프로젝트>는 한국인권재단 제9차 인권홀씨기금의 지원작으로 선정되어, 한국인권재단의 재정적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10월)

벌써 11월의 중순이 넘었는데 10월의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이 늦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같이 희망법의 10월 외부 활동 사진을 봐 주세요~ 2015. 10. 7.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방향 모색에 관한 토론회에서 권리구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발제하였습니다. 자세한 후기는 여기.  2015. 10. 12. 인천성모병원 노조지부장에 대한 집단 괴롭힘 행위가 계속 벌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으나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조사대상성을 협소하게 파악함으로써 인권보호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동현 변호사와 서선영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만들면서 사회적 대화를 파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반올림은 강남역 삼성전자 건물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지지방문을 했는데요, 사진은 2015. 10. 12. 서선영 변호사가 이어말하기에 참석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2015. 10 .17.부터 26.까지 제네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에 맞춰 현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회의장에서 한 컷.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해 같이 떠났던 다른 단체 구성원들과 논의를 진행 중인 모습이네요. 2015. 10 .28. 한가람 변호사는 대만에서 열린 ILGA-ASIA 컨퍼런스에서 한국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발표를 했습니다.  * ILGA – the International Lesbian, Gay, Bisexual, Trans and Intersex Association (국제 LGBTI 연합) 2015. 10. 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회보장법연습 수업에서 장애인권에 관한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과 다같이 한 컷.  그럼, 희망법 다음달도 화이팅!!

‘은평시대의 개막’ – 희망법 두 번째 이사하던 날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가을비가 오던 날, 희망법은 두 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준비 기간 중 사용하던 인권연구소 창 시절까지 포함하면 세 번째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잠시 추억 되새김질!> 희망법 첫 번째 이삿날 풍경 이사를 앞두고 서대문구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에는 그동안의 공간을 살펴보며 추억에 젖기도 했습니다. 떠나자는 선택은 가볍지 않지만 도약을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지요. 이제 안녕~ 서대문구의 1030호. 그리고 드디어 이삿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립 이후 3년 9개월 동안 내내 지내던 정든 서대문구를 뒤로 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은평구 혁신파크로 떠나던 날, 그 분주함의 현장을 함께 하세요. “놓고 가는 것이 없게 잘 챙기자. 냉장고에 붙은 아이돌 자석도!” “이삿날 비가 오다니 흥하려나?” 아쉽지만 트럭에는 탈 자리가 없었습니다. 짐 도착을 기다리며 공간 구상 중.  넓어지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책상들의 조합 가능성이 너무 많아지니 구상이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상 선택이 없었지요!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무실 입지의 필수적 조건은 뭐니뭐니해도 ‘좋은 중국요리집’ 아니겠어요? 만족스러웠습니다. ‘은근히 만능맨’ 김동현 변호사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랜선을 뽑고 벽에 몰딩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인터넷이 되었네요? 김동현, 조혜인 변호사가 설치하는 큰방 랜선 몰딩 그리하여…. 현재 큰 방은 이렇게. 뒤로 북한산이 보이는 멋진 작은 방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흠.. 하지만 제대로 정리를 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네요. 별도 수납장이 없어서 쾌적한 공간을 위해서는 가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정신 없는 1주일이지만 새 공간 ‘혁신파크’에 새로운 전학생처럼 적응해나가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무성한 수풀에 어디 출신인지 모를 닭도 지나가는 정겨운 공간입니다. 희망법 이사와 함께하는 “희망법의 11월은 10+1 십시일반” 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가에 흔히 나오는 표현처럼 ‘북한산 정기를 받아’ 안팎으로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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