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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0, 2015

[승소소식] 용산참사 유가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희망법이 변론한 용산참사 유가족과 활동가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 앞 연행사건 1심에서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100-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깨고 활동가 한 명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다른 네 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행된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은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해산명령이 아니라고 보아 해산명령 불응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가 한국공항공사사장으로 취임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고 김석기가 용산 유가족을 만나 애도를 표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면담을 요구하던 용산참사 유가족을 한국공항공사 직원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용산참사 유가족 이충연씨와 활동가 등 5명을 차량 진입을 막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며 업무방해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평> 용산 살인진압, 김석기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용산참사 유가족 등 한국공항공사(사장 김석기) 앞 연행 사건 집시법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서영효 판사는 용산참사 진압 책임자 김석기가 낙하산 사장으로 있는 한국공항공사 앞에서 2013년 11월 13일 유가족들과 활동가들이 강제 연행된 사건 관련 업무방해 등 사건의 1심에서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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