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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 2015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 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http://hopeandlaw.cafe24.com/513 .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http://hopeandlaw.cafe24.com/568   ○ 사건의 경위   지적장애인 A(당시 14세)와 그 부모는 2014. 6. 15. 우주전투기에 탑승했다가 지적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우주전투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지적장애인 B(당시 11세)와 그 부모는 2014. 8. 24. 우주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다가 지적장애인은 탑승할 수 없다는 직원의 제지로 우주전투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에버랜드의 안전 가이드북은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었고, 직원은 이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 지적장애인이 탈 수 있을까?   에버랜드에서 지적장애인의 우주전투기 탑승을 제한한 이유는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는 사건 당시 우주전투기의 안전벨트가 운행 중에 풀 수 있는 것이었고 지적장애인이 이를 풀고 뛰어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2008년 다른 놀이시설에서 있었던 사고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이 탑승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탑승을 제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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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올해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의 재정 보고서를 보시면 특별회비의 기여로 숨통이 틔였으나 여전히 필수 지출 중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1월 이후로 적립하지 못했으며 7,8월 두달치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나머지 달이라도 최대한 수입 확보를 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극히 일부라도 다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작지만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인권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4,806,000     급여/4대보험 20,141,760   특별회비 5,094,500     6월 퇴직금적립 1,673,662   파랑기금 3,450,000     8월 임대료 1,320,000   서울대기금 2,000,000     사무실관리비 420,810   기타교육사업수입 688,320     가스비 2,640    기타사업수입 600,000     전화비+우편발송비+교통비 73,010   이자수입 202     소모품구입비 2,500   예수금 688,320     사무용품비      0   연구사업수입 96,870     7,8월복합기임대료 264,000         매체구독료 18,000         CMS 수수료 122,720         은행이체수수료 1,500         전자세금계산서수수료  0       회계소프트웨어이용료 55,000          회원관리소프트웨어이용료 121,000         CMS관련이용료 44,000         음료다과비       43,529          기타사무비  122,050        기업과인권사업 154,000         장애인권사업 50,0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150,000         공익인권법일반사업 100,000     회의비-자문위원회비 41,500     회의비- 운영/점검회의 57,500         교육사업-교육훈련비 43,260                                   합계 26,735,892  합계   25,02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