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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 2015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footnote]이미지 출처: http://www.injuredworkerssupport.org.au/fair-work-rules-that-using-disciplinary-action-without-cause-is-bullying-and-harassment/[/footnote]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ct 1986) [footnote]http://www.legislation.sa.gov.au/LZ/C/A/OCCUPATIONAL%20HEALTH%20SAFETY%20AND%20WELFARE%20ACT%201986.aspx에서 OHSW 원문 확인 가능.[/footnote] 개정시 부절적한 직장 행동으로 workplace bullying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footnote]이 법은 2013. 1. 1. 노동건강안전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로 폐지되었습니다. WHS에서는 bullying을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footnote]  퀸즈랜드의 경우, 주정부에서 2004년 ‘직장 괴롭힘 예방 행동강령(The Prevention of Workplace Harassment Code of Practice 2004)’을 채택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Work Safe Australia[footnote]Work Safe Australia는 2009년에 설립된 법정 단체로, 직업안전에 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각 주, 노동자, 사용자 그룹의 각 대표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합니다.[/footnote]에서 발행한 ‘일터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Guide for Preventing and Respoding to Workplace Bullying, 2013)’을 채택하여 위 행동강령을 대체하였는데, 그 목차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서  1.1. 직장 괴롭힘(Workplace Bullying)은 무엇인가?  1.2. 직장 괴롭힘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1.3. 어떻게 직장 괴롭힘이 일어나는가?  1.4. 직장 괴롭힘의 영향  1.5.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가?  1.6. 직장 괴롭힘의 위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2. 직장 괴롭힘 예방  2.1. 직장 괴롭힘의 가능성 확인  2.2. 위험 통제   2.3. 관찰과 감독 3. 직장 괴롭힘 대응  3.1. 어떻게 직장 괴롭힘에 대응하는가  3.2. 직장 괴롭힘 보고에 대응할 때의 원칙  3.3. 비밀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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