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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 2015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5. 29. 0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입장서가 잇따랐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바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가 이 소송과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6.16.)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판사)는 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6.16.자 2015아10859 결정). 법원은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퀴어문화축제는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14년까지 매년 1회 개최되었고 조직위 측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퀴어 퍼레이드를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손해 발생이 시간상 임박하여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집회의 자유가 소수집단과 민주주의에 갖는 중요성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로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국민들이 타인과 접촉하고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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