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6월 8, 2015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 연재순서 (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 (하) 플로어 질의응답 ☜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 보러가기   플로어 질의응답   장서연 모두 발언을 쭉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플로어에서 궁금하거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한꺼번에 받을게요.   플로어1 장여경 활동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진보넷에 변호사가 지원할 때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때의 고민들을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변호사와 활동가가 역할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어우러져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향이 좋은 방향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플로어2 저는 공익법센터 어필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활동가 분들이 투쟁적인 현장에서 버틸 수 있는 원동력, 멘탈 유지의 근거가 궁금합니다.   플로어3 기선 활동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 김용민, 김수정 변호사님도 의뢰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기선 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다고 보입니다. 의뢰인에 대한 정신적 지지와 공감도 중요하지만 법률가로서 전략적 조언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추가 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장서연 그럼 장여경 활동가님부터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장여경 사실 저희 단체에 변호사가 있기 시작한 게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실험중이에요. 처음에 면접 보는데 그 분이 꼭 함께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활동에 대한 이해도 깊고 해서 같이...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중)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 연재순서 (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 (하) 플로어 질의응답 ☜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상) 보러가기 패널3: 기 선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노동자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인권의 현장에서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장서연 장여경 활동가께 모두발언을 부탁드렸는데 거의 강의를 해주셨어요(웃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모신 패널은 기선활동가입니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에서 활동하시고, 쌍차, 밀양 등 한국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인권현장에 늘 달려가시는 인권활동가이십니다. 현장, 특히 노동현장에서 변호사들을 만났을 때의 애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선 안녕하세요, 기선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보면서 안도했어요. 내가 세 번째구나, 누구 누구 다음이구나, 그럼 내가 할 말은 별로 없겠다(웃음). 앞에서 워낙 잘 애기해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장면을 되돌아보며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면 될 거 같아요.   장면 하나. 쌍용차, 희망버스, 그리고 밀양에서 변호사와 만나기   시간순으로 할게요. 쌍용차 파업 현장. 그곳은 굉장히 고립된 장소였고,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의 희망버스, 대한문의 쌍차와 같은 사회적인 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극도의 폭력들이 오갔기 때문에 아수라장 같았던 곳에서 변호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릿저릿하죠. 많이들 다치셨거든요.   그리고는 좀 건너뛰어서 희망버스, 기억하시죠. 아까 제가 활동하는 여러 공간을 이야기하셨는데, 일이 많은 곳 중의 하나가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라는 곳이에요. 당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진중공업의 담벼락을 넘어서 현장과 노동자들을 보러 갔죠.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음 공동주거침입이군. 들어간 사실이 명료하면 무죄는 나올 수 없는...
Read More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상)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상)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 연재순서 (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 (하) 플로어 질의응답 장서연 오늘 사회를 맡은 장서연 변호사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를 활동가가 아니라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변호사보다 활동가가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웃음). 제가 공감에서 일하게 된 계기도 운동판에 멋진 활동가가 있어서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멋진 활동가로 여기 나와 계신 네 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좌담회는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1회 때부터 계속 있어왔는데, 2, 3회 좌담회의 주제가 법과 소송이라는 일종의 ‘도구, 수단, 방법’에 대한 논의였다면. 오늘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운동에서 어떻게 자신을 위치 짓고 활동가들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변호사와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좌담회는 네 분의 모두(冒頭) 발언을 간단하게 듣고 나서,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순서로 진행하려 합니다. 패널1: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반성폭력 운동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보는 ‘변호사와 일하기’ 장서연 첫 번째 패널이신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께 부탁드린 모두발언 주제는 ‘반성폭력 운동의 법제화 과정을 통해 본 변호사와 일하기’입니다. 이미경 선생님은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이미경 소장님은 활동을 시작하신지 얼마 오래 되셨죠?   이미경 1990년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만드는 작업을 처음 시작해서 24년 되고 있네요. 물론 그 기간 중에 학교에서 강의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반성폭력 활동가로 24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서연 반성폭력 운동이 변호사와 활동가가 협업해온 대표적인 케이스이지요. 이제 어느 정도 제도화되기도 했는데, 제도화 전후로 변호사들과 어떻게 함께 활동해왔는지, 또 그 과정에서 가지게 된 고민들...
Read More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5월)

희망법의 5월, 구성원들은 어떤 외부활동을 벌였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시작합니다! 2015. 5. 14.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이종희 변호사가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하였습니다. 2015. 5. 16.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데이,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에 한가람, 조혜인, 류민희 변호사가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날 류민희 변호사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부스에서도 참여했습니다. 2015. 5. 19.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프랑스 대사관 초청으로 열린 프랑스 대사와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가람, 류민희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관련 기사 :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주한 EU 대표부와 10개국 대사관이 한국 내 성소수자 인권 지지를 선언했다(전문) 2015. 5. 19.부터 22.까지 인천에서는 2015 세계교육포럼이 열렸습니다. 올해 새로 나온 교육부의 성소수자 차별적인 성교육 표준안은 이 포럼의 슬로건 ‘모두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에 위반됩니다. 국제인권단체도 이러한 교육안이 아동의 정보권, 건강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무지개행동의 일원으로서 행사장 바깥의 ‘한국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한국교육의 진실’ 거리전시회를 지지 방문하고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안내문을 참가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관련 기사 : 국제인권단체도 “성소수자 차별하는 성교육안” 우려, 휴먼라이츠워치 “성교육 표준안 국제 기준에 역행” 2015. 5. 22. 한가람 변호사는 성북무지개한마당 “함께 사니 참 좋다”에 참석했습니다. 작년 인권도시 성북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 청소년성소수자들에게 필요한 위기지원사업과 주민인식개선사업 예산 불용 처리에 대응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성소수자들이 함께 모여 결성된 성북무지개행동의 흥겨운 동네잔치였습니다. 서선영,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는 2015. 5. 30 부터 31까지 열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28차 정기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신구 여성인권위원장님과 함께 찰칵! 경주의 동트임을 함께 하는 왠지 친해보이는 김동현, 서선영 변호사 그럼, 희망법 다음달도 뜨겁게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