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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 2014

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하)

(상)에 이어 계속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급보류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상) 바로 가기 5.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과 정책권고 Q 국가인권위원회을 등급보류결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이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서 강등위기에 처했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떠한 대응을 하였나요?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였습니다(개정안 바로가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의 지명 및 선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함 (개정안 제5조 제3항) (2) 상임위원까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도록 함 (개정안 제5조 제4항) (3) 여성위원을 5명이상 임명하도록 함(개정안 제5조 제7항) (4) 인권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개정안 제8조의2). (5)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를 준용함(개정안 제3조의2). Q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권고도 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정책권고는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계기관 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및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2014. 9. 22. ICC의 위원 선출권한을 가지고 있는 세 국가기관(대통령, 국회, 법원)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하였습니다. 주  문 1.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기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규정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선출․지명 절차를 규정하고, 동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출․지명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지명의 원칙과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전문 생략 1. 인권위원의 자격과 책무에 관한 원칙 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과 책무가 요구된다. 가.~라. 생략 2. 인권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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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기구 등급보류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무엇일까요? (상)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등급이 보류되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권기구 국제 연합체인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가 지난 3월에 이어 최근 재심사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 ICC는 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 임명절차를 개선해 독립성 확보하려는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사 바로 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슨 쇠고기도 아니고 무슨 등급결정?? 그리고 등급이 하향되면 어떤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난리일까 하는 의문이 들만 한데요. 등급보류의 의미는 무엇이고 ICC가 인권위에 등급보류결정을 한 까닭을 알아볼까요?? 2. 국제조정기구란?   Q 국제조정기구란 무엇인가요?   「국제조정기구」의 정식 명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기구들의 국제 조정 위원회(Association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으로, 보통 ICC라고 일컬어집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ICC는 엄밀히 말하자면 조약이나 헌장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니라, 1993년 스위스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그 구성원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는 각국의 국가인권기구입니다. 어찌 보면 스위스 민법상의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UN 국제인권위원회 결의(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2005/74)에 의하여 조직의 설립이 지지되었고,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에의 참여자격이 부여된다는 점(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5/1, Rule 7 (b))에서 법인격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국제조정기구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ICC는 각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파리원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 리더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규정 제5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ICC 홈페이지 참조). – UN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와의 국가인권기구 업무 지원 – 정례 미팅 등을 통한 각 국가인권기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력 – 각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 – 유엔 내부적인, 그리고 국가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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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변호사” 박원순 시장은 서울인권헌장 선포해야

서울시민인권헌장 유보 관련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시민위원회가 제정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선포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난 11월 28일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여섯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별 수차례의 회의, 단체들과의 간담회 등 충실한 절차를 거쳐 「서울시민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사유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의 명시 등을 이유로 이러한 인권헌장의 선포를 유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익인권변호사 선배로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기억합니다. 굵직한 공익인권소송에서 변호사로서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 왔으며, 공익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박원순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제정을 추진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의 제12조는 “시장은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로 성적지향이 명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문구를 이유로 시민위원회가 통과시킨 인권헌장을 유보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에 대한 상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인권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은 원칙이고, 따라서 보편타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재일교포의 인권을 ‘혐한단체’ 재특회와 합의할 수 없고, 비백인의 인권을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와 합의할 수 없듯,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동성애 혐오집단과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이것을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논란’을 빌미로 인권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반인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인권헌장의 제정과정은 시민참여형 시정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6차 전체회의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찬반 토론 끝에 현재의 인권헌장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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