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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 2014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2)-

지난 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프랑스편(1)’을 보시고 2편이 감감무소식이었죠.  드디어! 2편을 게재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 쟁점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http://syndicatcgtsanef.wordpress.com/1-harcelement/a-zoom-sur-le-harcelement-managerial/ <1편 목차> 1. 들어가며 :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 이전의 대응 3.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프랑스에서는 (비물리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신적 괴롭힘(harcèlement mor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1편에서 보셨죠?  2002년 1월 17일 사회현대화법률(loi du 17 janvier 2002 de modernisation sociale)이 제정되면서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노동법전 및 형법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직장 내 괴롭힘은 프랑스 법체계 내에서 독립적인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정의 프랑스 노동법전은 L1152-1조에서 L1152-6조까지 정신적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다음 조문을 보시죠.  L1152-1:  모든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들과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훼손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반복되는 정신적 괴롭힘의 행위들을 겪어서는 안 된다.  Aucun salarié ne doit subir les agissements répétés de harcèlement moral qui ont pour objet ou pour effet une dégradation de ses conditions de travail susceptible de porter atteinte à ses droits et à sa dignité, d’altérer sa santé physique ou mentale ou de compromettre son avenir professionnel. (프랑스 노동법전 전체 보기) 정신적 괴롭힘의 의미를 규정하면서 노동자가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노동법전의 구체적인 내용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정신적 괴롭힘 금지 규정에 이어 사용자의 예방의무, 형사처벌 등 여러 규정들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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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통업계 노조 갈등 지속…“대책은 커녕 사과도 없어”

이통업계 노조 갈등 지속…“대책은 커녕 사과도 없어” 특별명퇴·비정규직 문제로 시끌…서로 원만한 해결 원해  승인시간 2014.11.20  11:21:15  |  이근우 기자  |  grew909@m-i.kr     [매일일보 이근우 기자]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와 노조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양측이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략 ..   KT는 지난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특별명예퇴직을 실시했다. 당시 KT는 어려운 경영 상황을 인지하고 노사간 합의를 통해 직원의 20%가량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노조인 KT새노조 측이 반발하며 내부 잡음을 야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T새노조는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운동사랑방 등과 함께 KT에서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 291명이 신설 조직인 CFT에 배치돼 심각한 괴롭힘과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응답자 221명 중 상당수가 △업무 배제 △인격적 비난 △폭력·물리적 학대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다.   KT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설문조사 자체가 소규모이고 검사 방식도 적절하지 않아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명예퇴직은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CFT 역시 현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설된 정규조직일 뿐 직원을 퇴출하기 위해 만든 부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하략 ..       [원문보기]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42095    

[내일신문] “장애인 사회적 인식 변화에 노력할 것”

“장애인 사회적 인식 변화에 노력할 것” 서울대로스쿨 장애인 ‘4인방’ 변호사로 맹활약   로스쿨 제도가 출범한 2009학년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장애인 4명이 신체적 불리함을 딛고 당당히 합격해 화제가 됐다. 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과연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언제부턴가 서서히 시력을 읽기 시작해 입학 당시에는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던 시각장애인 김재왕(36)씨. 김씨는 법학전문대학원 합격 후 “공익인권 분야를 공부해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씨는 현재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약칭 희망법) 공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희망법은 2012년 2월 창립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다. 변호사가 된 김씨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시각 장애 학생들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며 “이제는 저시력 학생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문제지 크기를 A3에서 A4로 변경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씨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선행돼야 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들이 뒤 따른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 하략 ..   장승주 기자 5425@naeil.com   [원문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28967     

[아시아투데이] “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장애인 차별 적극적 시정조치 인용 늘어나야”…법원의 소극적 태도 비판 목소리 높아 “사법부 장애인차별 인식 높여야” 지적도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법원이 장애인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 시정조치(적극구제) 판결을 하지 않는 이면에는 이와 관련한 사법부의 인식 저하가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권단체와 법조계 안팎에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 인정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중략 ..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적극구제는 영미법에 기초한 강제명령제도라 우리나라 법원 입장에선 생소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까진 법원이 장애인차별사건에서 피고 측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된 이후 법원은 장애인차별행위 관련 소송에서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조정, 합의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이 적극구제 조치를 검토한 사례는 있지만 대부분 기각됐다.  .. 중략 .. 법원이 장애인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시정조치 명령이 아닌 조정을 통해 종결한 사건도 있다.  .. 하략 ..   csj0404@asiatoday.co.kr    [원문보기]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111801001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