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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 2014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4년 7월)

2014년 7월 희망법 사무실은 실무수습생 4분과 함께 하면서 북적북적 활기가 돋았습니다.  무더웠지만 활기찼던 7월의 희망법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2014 KOKUN(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사회권 아카데미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우리 안의 차별과 반차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결혼으로 한정되지 않는 새로운 가족제도를 모색하는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 들어보셨나요? 2014년 7월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희망법의 한가람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류민희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2014년 7월 8일, 한가람 변호사가 영등포여고에 <성소수자와 공익인권변호사활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흥미진진, 모두 강의에 집중하고 있네요ㅎㅎ 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관련활동 바로 가기) 한가람 변호사는 한 고등학생이 동성애혐오성 집단괴롭힘으로 자살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요(관련 활동 바로 가기), 그때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살예방교육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째를 맞이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행진이 희망법 사무실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함께 하고자 피켓을 만들어서 아현동 육교에 올라 행진 대열을 기다렸습니다. (천지선 변호사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후, 실무수습생 분들과 함께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WordPride Human Rights Conference 2014(WPHRC 2014)에 다녀왔는데요, 2014년 7월 25일 보고대회에서 토론토에서의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2014년 7월 4주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수습을 진행했습니다. 4분의 실무수습생 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유쾌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희망법 다음달도 화이팅!! 

[실무수습] MTF 트랜스젠더 병역면제취소사건 지원과정 참관기

MTF 트랜스젠더 병역면제취소사건 지원과정 참관기 2014년 7월 23일 오전,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MTF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병무청의 위법한 병역면제(5급 제2국민역)취소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제의 발단 병무청은 올해 5월 A씨에게, 2005년 A씨에 대하여 했던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겠다고 예고했다. 올해 초 A씨의 지인을 병역기피혐의로 조사할 때 A씨가 언급되었고, 조사해보았더니 A씨는 2005년 당시 사위행위 즉, 속임수에 의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에서 ‘성 주체성 장애’ 진단을 다시 받아 그 진단서와 본인이 수기로 작성한 여러 장의 진술서, 어머니의 진정서, 지인들의 진술서, 각종 수술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병무청은 6월 끝내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트랜스젠더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IV(DSM-IV) 상 ‘성 주체성 장애’로 진단된다(2013년 개정된 DSM-V는 ‘성별 위화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징병신체검사규칙은 ‘성 주체성 장애’의 정도에 따라 3급에서 5급까지의 병역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언 상, 의사의 진단이 있으면 병역이 면제되는 5급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위 규정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토씨 하나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병역면제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더하여 “호르몬 치료와 성형 등으로 여성화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글 보기 : [한겨레] 트랜스젠더라고 ‘면제 판정’ 해놓고 병무청, 9년 뒤 다시 ‘군대 가라’) 그녀의 이야기 나는 7월 9일, A씨가 병무청에 제출했던 진술서 등을 읽게 되었다.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실무수습 지원서에 쓰기는 했지만, 부끄럽게도 나는 트랜스젠더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몰랐다. A씨가 손으로 쓴 진술서에는 30여 년 동안의 고민과 아픔, 절망과 희망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아마도 진술서에 미처 적히지 못한 이야기들,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만 드러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전히 더 많을 것이다. A씨는 “기억하고 있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남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다”고 썼다.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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