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7월 25, 2014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6. 4.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지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차별을 겪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관련기사 – 휠체어장애인 사전투표 직접 못해 ‘분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로서의 전자투표기이 날 토론회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사진으로 투표과정을 설명한 투표안내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른 투표보조용구가 개발되어야 한다며 유력한 방법으로 전자투표기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전자투표는 이미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국회 교섭단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위 조항을 개정하여 장애인 선거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난 3월, 시각장애인이 혼자 기표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김재왕 변호사가 인권위에 진정하는 모습  ⓒ비마이너> ○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합니다.이 밖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의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희망법은 장애인 선거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활동하겠습니다. 글_김재왕 *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cfile21.uf.22651E3853D1EE710DCF64.pdf

[에이블뉴스] 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벽’ 높았다

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 투표참여 ‘벽’ 높았다 전국 투표소 10곳 중 7곳 승강기 없는 2층에 설치 1층 임시기표소 비밀투표 침해 등 문제점 ‘수두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9 18:59:57 얼마 전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이 총 56.8%로 지난 지방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최초로 사전선거제도가 도입돼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다면 과연 장애인 유권자들도 비장애인 유권자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었을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동으로 9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문제점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장애인 투표편의 어떠했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이보람 조사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소는 총 3,508개소가 마련됐는데 이중 330개소(9.4%)만이 1층에 설치됐다. 그 외 나머지 투표소 중에서 승강기 등이 설치된 곳은 772곳(22%)으로 결국 2,406곳(68.6%)의 투표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 조사관은 “선거구에 따라서는 1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곳이 1곳도 없는데도 있었다”면서 “ 차량을 이용해 인근 투표소로 이동하면 투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곳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투표의 취지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 승강기 등 적절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하더라도 유권자 개개인이 해당 투표소에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이렇게 1층에 투표소가 마련돼 있지 않을 경우 1층에 임시기표소를 마련하도록 했는데 임시기표소를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기표만 가능할 뿐, 본인 확인 및 투표용지 수령, 용지투입 등의 과정을 직접 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본 투표의 경우 1층 설치율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출입구 근처에 턱이나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가 설치돼야 투표소에 접근할 수 있는데 여전히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이 조사관은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에 정당명이나 성명없이...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