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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 2014

희망걷자 일반교통방해 사건 1심 뒤집고 무죄 판결!

(사진출처 : 뉴시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8483835&ctg=1200&tm=i_lf&mc=1201001)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2. 6. 16. 희망과 연대의 날 함께 걷자! 함께 살자! 함께 웃자(이하 ‘희망걷자’」행사에 참여한 시민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형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2014. 6. 12.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희망걷자 포스터 이 사건은 희망걷자 행사에 참여한 한 활동가가 일시적으로 도로로 통행한 것을 검사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는 다음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행사에 참가고 있던 중 2012. 6. 16. 16:19경 위 행사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충정로에서 의주로 사이 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방법으로 일반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의 법정형이 2년이하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상당히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의 당사자와 같이 단순히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 없이 차로로 통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검사의 논리는 이상하지 않나요? 이와 같이 집회의 단순참가자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광범위하게 기소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 이른바 촛불시위가 벌어지고 나서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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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4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팀장 한가람 변호사입니다.  총무재정업무를 하면서 언제나 돈을 잘 아끼고 있는지, 소중한 회비를 허투루 쓰고 있지 않은지, 무엇보다 우리 희망법의 회계가 투명한지 항상 고민을 하게 됩니다. 틈틈히 챙기고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희망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한 분의 급여일인 6월 1일이 일요일이서 5월에 9명 분의 급여가 지출되어 급여지출이 좀 많았습니다. 한편, 퇴직금 적립금 등을 정기예금과 적금에 넣어두었는데 만기가 돼서 열어보니 이자수입이 100만원이 넘게 뙇! 덕분에 적자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 2014년 총무재정팀의 목표는 “꿈의 균형재정”입니다. 5월까지의 수입지출을 보니 이월금 덕분에 얼추 지금까지는 균형재정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유동성이 항상 위기입니다.  희망을 만드는 일에 큰 힘이 되도록 참여하는 방법, “희망법 회원 되기”를 주변에 많이 권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덕분에 한 달을 또 넘깁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0,890,000     급여/4대보험 24,185,870    특별회비 500,000     복리후생 117,402    후원금 1,490,000     5월 퇴직금적립 1,635,944    서울대기금 667,000     5월 임대료 1,320,000    공익법률기금 6,000,000     관리비+가스비 306,180     파랑기금 3,300,000     통신비+교통비  83,690    기타교육사업수입 382,400     소모품구입비  0    로스쿨교육사업수입  150,000     사무용품비 0    연구사업수입 0     5,6월복합기임대료 0    기타사업수입   150,000     매체구독료 18,000    이자수입   1,299,998     회계소프트웨어이용료 55,000    기타잡수입 2,208,200     CMS 이용료 55,000    예수금 248,060     CMS 수수료 122,815       계좌이체수수료 1,000         자료구입비 0         기타사무비 70,000     기업과인권사업 149,300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인권사업 38,940     장애인권사업 0     회의비- 운영/점검회의 17,500     회의비- 희망법워크숍 99,000            합계 27,285,658  합계   28,275,641 

[한겨레] 만민공동회 2명 구속 유치장에서 단식 항의

만민공동회 2명 구속 유치장에서 단식 항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열린 ‘6·10 청와대 만민공동회’ 주최자인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김창건(47) ‘더불어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총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유치된 두 사람은 구속에 항의하며 14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 중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인권운동사랑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6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어 “이들의 주거지가 분명하고 집시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조차 없다.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송호균 기자 uknow@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42501.html

[에이블뉴스] “정부 ‘마라케시 조약’ 비준해야” 한목소리

“정부 ‘마라케시 조약’ 비준해야” 한목소리 독서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위해 ‘꼭 필요’ 문체부, “상반기 중 서명…비준은 검토 중” 유예 조약인 ‘마라케시 조약’을 두고 국내 정부가 조약을 비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졌다. 국회 최동익 의원실, 국회장애인복지포럼,장애인법연구회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마라케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마라케시 조약은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으로 약칭 ‘마라케시 조약’으로 하고 있다. 마라케시 조약은 독서장애인을 위해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겨있다. 이 저작권 유예는 해당 국가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된다. 대체 포맷의 국경 간 교환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폭 넓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 .. 중략 ..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 단체들의 관심 부족과 우리나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조약 서명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위해서는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은 물론, 비준까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것. 이날 희망을만드는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현재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법인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들며, 마라케시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정보접근 방해 행위 금지, 행위자의 정보접근 보장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 등3개 조항에 걸쳐서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에서도 정보접근권을 장애 유형에 따른 방식, 시의적절한 제공, 장애인으로의 부담전가 금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중략 ..   막스플랭크 혁신 및 경쟁연구소 이일호 연구원도 “마라캐시 조약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저작권 제한이 천명된 최초의 다자조약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특정한 저작권 제한을 단독적으로 다루는 최초의 국제적 합의”라며 “접근가능한 포맷을 직접 제작할 여건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선진국에서 이미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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