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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 2014

대한문 앞 집회방해 행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중략) 집회의 자유는 사회·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케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집회의 자유는 집권세력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사를 공동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현대사회에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에게 그들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창구로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회의 자유는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5월 2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작년 5, 6월경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최성영씨(당시 남대문서 경비과장)의 집회 방해로 인해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참가자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시 최씨의 자신의 지휘를 받는 경찰들로 하여금 집회 장소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집회 장소를 점거하게 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해산명령방송을 하며, 마이크 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및 기자회견을 방해하였습니다.  2013. 5. 29. 집회의 경우 집회 주최자들이 대한문 화단 쪽 나무에 집회 현수막을 걸자마자 경찰은 화단 앞으로 난입하여 집회 방해 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화단은 집회 구역이 아니라고 사후적으로 밝혔으나,  당시 화단은 신고한 집회 장소 내였고, 게다가 당시 참가자들은 화단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판시하였듯이,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법 제3조 제1항), 특히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여 집회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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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과제는 ‘스크린도어’

시각장애인 선로추락, 과제는 ‘스크린도어’ 안전설비 하나로 규정…‘주의의무 위반’ 인정 안돼김재왕 변호사, “모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설치돼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8 11:33:09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과 관련, 모든 전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각장애인 선로추락사건 승소 보고 간담회’를 통해 선로 추락사건 소송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밝혔다.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은 지난 2012년 9월14일, 시각장애인 김정민씨가 1호선 덕정역에서 인천행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승강장에 서면서 발생했다. .. 중략 ..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시각장애인의 안전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무관심하다는 판단하에 지난 2012년 12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연구소 김강원 팀장은 “사고가 일어난 덕정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다. 인근에 승록수기요법이라는 시각장애인 침술 안마원이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했음에도 승강장에는 공익요원이 한명도 배치해 놓지 않았다”며 “안전펜스가 있었지만, 있으나 없으나 정도였다. 안내방송 역시 소리로는 구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4월4일 1심에서는 고작 1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것. 이에 불복하자 법원에서는 3개월이 지난 후, 원고의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진행된 2심. 서울중앙지법 제3민사부가 지난 4월 피고인의 책임을 30%로 판결,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하며 상황은 달라졌다. 재판부는 안전요원 미배치, 안내방송 불충분, 응급조치 부적절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스크린도어 미설치 부분에 있어서는 1심과 같이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덕정역에 설치돼 있던 안전펜스만으로는 ‘안전조치에 충분치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속 안전펜스와 스크린도어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조항을 들어 스크린도어 미설치만으로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 소송을 진행했던 김 변호사는 “출입문 개방 안내방송이 없었던 점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부분은 앞으로 피고가 출입문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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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집회 참가자들,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로 2400만원 소송 내

집회 참가자들, ‘집회 방해’ 경찰·국가 상대로 2400만원 소송 내 지난해 대한문 앞 집회 당시 ‘언론의 자유·집회의 자유 침해’ 근거 제시 “평화적 기자회견이나 집회 방해한 경찰은 처벌받지 않아“     지난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이 당시 최성영 남대문서 경비과장과 국가를 상대로 “집회 방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인당 400만원씩 총 2400만원에 해당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이창근씨와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등 6명은 “당시 최 경비과장이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위법하게 (집회) 해산명령을 내려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5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꽃보다 집회’ 참가자 4명과 같은 해 6월 열린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철거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집회의 참가자 2명 등 총 6명은 당시 집회 때 경찰이 집회장 난입, 최루액 난사, 마이크 선 절단, 해산명령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저녁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은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 사례를 발표하고 경찰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집회를 시작하기 전 대한문 매표소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기동대 30여명이 이를 제지하고 50명이 넘는 나머지 인원이 시민들을 에워쌌다.   .. 중략 ..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6월10일 대한문 앞 임시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후 기자회견도 막았다고 주장했다.   .. 중략 ..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약자들 곁에서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했던 故 유현석 변호사 유족들이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 유 변호사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하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dhspeople@news1.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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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걸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보고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보고대회 부대행사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 공익소송 승소 보고대회와 시각장애인들의 권익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양주시 덕정역에서 시각장애인 김모 씨(남·23·시각장애1급)가 선로에 추락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던 사건이다. 이에 연구소는 철도공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에 나서 같은 해 12월 제기한 1심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달에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일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재판부는 철도공사 측에서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6백만 원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고, 피고 측이 항소하지 않아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연구소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선로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사건과 관련해서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은 최초의 사건이고, 따라서 앞으로 유사사건에서 중요한 판례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의견을 내비췄다.   이번 승소 보고대회에는 소송 원고인 시각장애인 김 씨와 소송 대리인 김재왕 변호사(희망을 만드는 법)가 사건의 의미와 쟁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57

[데일리안] 김조광수-김승환,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김조광수-김승환, 첫 법적 ‘동성 부부’ 될까 국내 첫 결혼 사례, 혼인신고 불수리 ‘소송’“동성결혼 합법화·성소수자 인권 보장” 주장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삶과 권리를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9월 국내 최초로 공개 동성 결혼식을 올린 영화감독 김조광수와 영화제작·수입업체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이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결혼 합법화과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동성 결혼식을 올린 뒤 같은 해 12월 10일 서울 서대문구청에 등기우편으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김조 감독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민법 어디에도 동성애자는 결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며 “국가가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은 양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 헌법 36조 1항을 근거로,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법원과 함께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불수리 통지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조 감독 부부가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조 감독 부부 외에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석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을 꾸렸다. 변호인단 “평등한 가족구성권·성소수자 인권 존중받아야” .. 중략 ..     “동성애자가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실은…”   .. 중략 ..   김 대표는 “사회가 변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을 향한 시선도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다”며 “우리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길만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 길”이라고 미소지었다. 김조 감독 부부의 소송으로 동성혼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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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김조광수 동성커플,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불복 소송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한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이날 중으로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 중략 ..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 공동대표는 “구청장의 불수리 처분서를 보면 혼인의사가 없다는 점과 부부에 관한 여러 법률 조항을 문제 삼았다”며 “이 가운데 혼인의사는 지난 9월 올린 결혼식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 하략 ..     ses@yna.co.kr   [원문보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917863

[SBS]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 제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국내 최초 동성혼 소송 제기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 통보를 받은 영화감독 김조광수(49)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0)씨가 불복 소송을 합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와 김조광수·김승환 동성부부는 오늘(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서 불수리 처분에 대해 서부지법에 불복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략 ..     변호인단으로는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공감 염형국 변호사,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 하략 ..    (SBS 뉴미디어부)    [원문보기] http://w3.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1002399910

[스포츠동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투쟁일 것”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쉬운 투쟁일 것”   영화감독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을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동성 커플로 결혼식을 올렸던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와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 김금옥 여성단체연합 대표,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과 함께 참여연대 공동대표 법무법인 덕수 이석태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조광수는 혼인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을 당시의 심경에 대해 “동성애 혐오 세력이 서대문구청을 괴롭히면서 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다”고 말했다. .. 중략 ..   한편,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지난해 9월 8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첫 동성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그들은 서대문구청에 12월 10일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일 만에 불수리 결정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김조광수-김승환 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엄연히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서소수자들이 평등한 권리는 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내 첫 동성혼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원문보기]http://sports.donga.com/3/all/20140521/63636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