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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 2014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녹취록 (상)

지난 2014년 2월 10일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 – 이 시대의 ‘법’과 ‘원칙’에 던지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싣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서선영 변호사입니다. 이틀 동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서 공익인권소송도 배우고 입법활동도 배웠습니다. 저희 단체가 개소식 할 때부터 매년 좌담회를 개최했었는데요. 처음 좌담회는 공익인권법 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전망에 관한 것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변화전략으로서 공익소송은 유의미한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라는 이름으로 진행했어요. 이번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법에 대해 질문을 던져 보자고 해서 ‘법질서 시대의 악법과 불법’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시기 힘든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계시고,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신 이호중 교수님이십니다. 칼럼니스트이시고, 『소수의견』, 『88만 원 세대』 저자이신 박권일 선생님이십니다. 그저께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아직까진 해고노동자이지만, 곧 복직이 되실 것이고 되셔야 하는 고동민 선생님이십니다. 저희와 동종업계에 있는(웃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진행은 발제하고 토론하는 식보다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해 패널들께서 이야기하신 다음에 플로어에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호중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대에도 법질서를 강조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법질서, 법원칙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법치주의’는 권리를 제한하는 원칙이라고 배웠는데, ‘법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법학자로서 이호중 교수님께 법질서가 무엇인지, 법치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중 : ‘법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역된 용어입니다. ‘Law and Order’라는 개념인데, 1980년대에 영미권 국가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법치주의와는 다른 개념이죠. 보통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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