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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 2013

장애인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상담소로부터 상담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구시 번화가 거리에 있는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상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구청에 내용을 문의해보니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시설물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출입구에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법」 제38조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은 전주, 수도관 등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용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에 경사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사로 등을 불법 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경사로 철거가 완료된 후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등의 이동 및 출입편의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재단법인 동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함께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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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정싸움…합법화 가능성은?

[금지된 사랑] ① 국내 첫 ‘동성결혼’ 법정싸움…합법화 가능성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하게 살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다. 성 정체성에 따라 이성애자는 되고, 동성애자는 안 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결혼 역시 동성애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결혼은 개인 간의 결합이면서 가족의 결합이고, 결혼을 통해 각종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진다.”(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시기상조란 없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논하기에 이르다는 주장은 ‘시각 장애인들이 밖에 잘 나오지도 않는데 왜 점자블록을 설치하느냐’는 말과 똑같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시기상조란 없듯 성적 지향이 다른 것에 불과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중략… 한가람 변호사는 “인권에 대해 찬반 양론을 이루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전엔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이 불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이는 논리적 성립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제도였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동성결혼 역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히려 국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수자 인권 보호에 나서서 직접 국민을 설득하고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면서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올바른 과학적 정보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원문보기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93001503224581

[서평]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다-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 under Siege)

국가의 역할을 고민하다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 under Siege), 조엘바칸 지음, 이창신 옮김, 2013   얼마 전 일이다. ‘작업장 내 괴롭힘(Harassment at workplace)’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 대중적으로 문제제기 되지는 않았지만 노동자감시나 노동조합탈퇴권유, 파업 후 반성문제출의 강요 등 작업장 내에서의 조직적 괴롭힘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법제도적 대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내 역할이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낯선 감이 있지만 ‘작업장 내 괴롭힘’은 외국에서는 비교적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슈이다.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제하고 형벌을 부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사 당사자 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처럼 법으로 금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를 형벌로 규정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비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할 것인지에 따라 이 방법도 나뉜다.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할지, 국가가 개입하되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만 할지, 아니면 “하지마!”라고 국가가 직접 명령을 할지, 국가의 개입정도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법도, 그 효과도 달라진다.   그럼 국가의 역할은 무엇일까. 희망법 기업과 인권팀을 하면서 항상 하는 고민이다. 사적 영역의 두 주체인 기업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할까. 비단 국가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문제를 떠나더라도 ‘영리추구’라는 목적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국가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이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일까.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제가 효율적일까. 규제로 인해 사적영역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고민을 하는 와중에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dhood under Sie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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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무더웠던 여름, 언제 가을이 오나 했더니 벌써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네요. 2013년 9월 희망법은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9월의 희망법 시작해볼까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 ‘당연한 결혼식’이후 동성결혼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희망법도 이에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워크숍 「동성결합의 실천과 ‘당연한 결혼식’의 의미」(상)와 ‘당연한 결혼식’기획단 등이 주최한 토론회「’동성결합’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하)에 발제자와 사회자로 참여한 한가람변호사.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입니다. 하지만 「도로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 종류에 경사로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사로를 불법점용물로 간주하여 철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희망법, 재단법인 동천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도로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의당 박원석의원을 대표로 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도로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왕변호사.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23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 해고자의 전원복직을 요구하면서 힘차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쌍용차범대위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3000인 동조단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도 동조단식에 함께하고, ‘동조단식 대행진’에 참여하였습니다.       대한문 앞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여전히 경찰은 각종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집회통제를 위한 화단 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캠페인」에 참여한 김재왕, 류민희, 서선영, 조혜인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서울시가 주최한 「 2013서울 인권 아카데미 1」에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과 인권행정의 개념, 인권행정 사례 등을 강의하였습니다. 희망법은 하반기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된 논의 중 하나는 엄습해오는 재정난 타개였는데요, 재정관련 차트를 보면서 논의를 진행중인 희망법 구성원들. 장애인법연구회 9월 월례회는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장애인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월례회에 참여한 류민희, 김재왕 변호사. 희망법, 다음 달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