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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 2013

‘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온 Heumann과 장애인법연구회가 만났었는데, 장애인법연구회에서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장애인권 실태를 알기 위해 미국에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장애를 주제로 한 초청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7. 13. 한국을 떠났고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14일 오후에 Heumann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Heumann은 전체 일정을 소개하면서 이 같이 기관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마침 미국의 시각장애인 변호사도 만났습니다.   15일에는 미국 의회에서 상원의원 보좌관인 Andrew J. Imparato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Imparato는 조울증이 있는 정신장애인이었습니다. 편견 때문에 정신질환을 숨기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42년 동안 미국 장애인 운동을 해 온 변호사 John L. Wodatch를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한길을 걸어 온 Wodatch를 보면서 미국이 우리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은 그 만큼 오랜 기간 장애인 운동을 해 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6일 오전에는 미국 의회의 장애인 도서관을 방문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 관절염 때문에 책을 넘길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점자책과 음성도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립장애인도서관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고, 모든 출판물을 다 만들지 못하는 한계도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는 점은 우리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16일 오후에는 연방항소법원에서 미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판사 Mr. David S. Tatel을 만났습니다. 사진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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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OGI 콜로키움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자료집

제2회 SOGI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일시 : 2013년 8월 20일 (화) 19시 장소 : 인권중심 사람 주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프로그램> 18:40 등록 19:00 인사: 장서연(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회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 권선의(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연구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19:10 제1발제: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_류민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 망을만드는법 변호사) 19:30 제2발제: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과제”_오정진(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 수)   20:00 전체토론             행사에 관심 보내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콜로키움의 내용을 담은 언론 기사와 자료집 링크를 첨부합니다. 한겨레 21기사 “한국에서 동성결합 가능할까” SOGI 콜로키움 ‘동성 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 자료집.pdf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무더웠던 8월! 희망법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가며 열심히 활동했을까요? 사진으로 보는 8월 희망법 시작합니다. 슝슝슝!     시각장애인 선로추락사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한 시각장애인이 열차가 덕정역 승강장에서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에 따라 반대편 선로의 열차를 자신이 탈 열차로 오인해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당시 덕정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시각장애인은 선로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어요. 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의 항소심사건을 김재왕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제출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재왕 변호사.     김조광수감독의 결혼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김조광수 감독의 결혼 소식에 동성결합 제도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류민희변호사는 제2회 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fication) 콜로키움 “동성결합 제도화의 의미와 법적 쟁점”의 발제자로 참여하여 “동성결합의 법적 쟁점과 제도화 가능성”에 대하여 발제하였습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한국기업은 해외에서 좋은 기업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인권침해를 하거나 연루되지는 않았을까요? 김동현변호사는 2013. 8. 10. 부터 열흘동안 미얀마에서 미얀마내 한국기업의 인권침해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88 generation 소속 legal staff 등과 간담회 참여중인 김동현 변호사.     김재왕변호사는 여균동감독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생방송 오늘’ ‘청춘이 말한다’ 코너에 출현해 희망법 활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가 바라본 포괄적 차별금지법, 쟁점과 입법 필요성’에 발제자로 참여한 조혜인변호사.     김동현, 김재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모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8월 23일 소수자위원회 엠티에 다녀왔습니다. 전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사람들이 피곤해보이죠? ^^     한가람 변호사는 2013년 8월 3일 제주제일고등학교 청소년 법률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독서토론부 학생들에게 공익변호사로서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희망법, 다음달도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