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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 2013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그동안 조롱의 대상은 보수였고 표현의 자유는 진보의 무기였다.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라며 보수는 진보의 표현을 단속했다.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 권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일베 사건과 여러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보편성이 오히려 이를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적어도 발언할 권리는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진보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비판 혹은 비난하는 일베를 막고 싶지만 그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었다. 그들을 막기에는 자신의 논리가 뒤집히는 문제가, 그들을 그대로 두자니 참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한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토론은 크게 두 영역이었다. 첫 번째 장은 표현에 자유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두 번째 장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다. 발제자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 표현이라 함은 표현에 그치는 것이 있고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표현의 경우에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에서, 비록 일베의 표현물일지라도 그것이 의사의 표명에 그칠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고 그것이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을 때에는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서 토론이 이루어진 부분은 첫 번째, 어떤 표현들이 사회적 영향을 미칠만큼의 힘을 가진 것인지와 두 번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의 범위 즉 공공영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점이다. 발표자는 일베와 같은 말하기가 가지는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였고 규제가 필요한 공공영역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 ‘방송’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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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익광고 영상물이 수화 화면 없이 자막 처리만을 해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청각장애인은 마치 수화가 모어 같아서 자막을 읽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고 수화 화면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한다. 이전에 대법원 견학을 가보기는 했으나 실제 재판 방청은 처음이어서 가슴이 뛰었다.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김재왕 변호사님을 에스코트(?)하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기에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난다. 불편함에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내가 어떻게 해 주는 것이 상대에가 가장 편할까 내가 혹시 지금 실례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뭔가 나는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예의 없는 행동이 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갔던 기억이 난다. ‘이런 행동/말은 장애인에게 실례입니다’ 하는 지침서 혹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드디어 도착. 무덥고 습한 날씨였기에 별로 걷지도 않았는데도 등줄기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땀을 식혀 줄 시원한 건물을 기대했으나 공공기관 건물은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야 해서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들어가는 입구에 마치 공항 세관 통과하듯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해야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혹시라도 일어날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렇게 땀에 젖어 도착한 법정은 TV 드라마에서 보던 것보다 매우 아담했다. 희망법 사무실보다 조금 더 크거나 비슷한 정도? 방청석도 매우 가까이에 있고 드라마에서 보던 법정에는 있던 방청석과 변호인/증인석 사이의 난간도 없었다. 말 그대로 방청석에서 손을 뻗으면 변호사님들 등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리. 판사님까지의 거리도 5m도 되지 않아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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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사실상 이룬 셈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날 짜 2013년 7월 23일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저시력 학생에게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A4 용지 크기의 축소 문제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제기했습니다(붙임 1 .수능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보도자료 참조).   3. 위의 임시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저시력 학생들은 문제지에 인쇄된 글씨가 작더라도 확대독서기를 사용하기에 편한 작은 문제지를 선호했지만 수능시험에서는 확대독서기에 비해 큰 문제지만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확대독서기에 맞지 않는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조치로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월 19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신청취지대로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붙임 2. 대학수학능력시험 저시력 수험생 A4 축소문제지 제공 방안 참조). 이런 사실은 서울시 교육청이 관할 맹학교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붙임 3. 서울시 교육청 공문 참조).   5.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A4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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