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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 2013

[자료]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

희망법이 참여한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은 2013년 7월 3일 인권침해조사 보고회를 열고,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반대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아래의 자료는 이날 배포된 인권침해보고대회 자료집입니다.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 보고대회 자료집.pdf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글_류민희         지난 2월 미국에서는 한 트렌스젠더 어린이가 학교로부터 받은 여자화장실 사용금지 결정에 대하여 주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결정까지 크게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코이 마티스(Coy Mathis) 이야기입니다.         차별구제절차 진정에 이르기까지   코이는 생물학적 남성의 표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호오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시절인 18개월부터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 있는 장난감이나 의복을 선호하면서 말이지요. 4살에서 6살 사이부터는 자신이 여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여성정체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이는 유치원을 남아로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코이는 유치원에서도 자신을 여성으로 지칭하고, 여아 옷차림을 선호하고, 남아 옷차림을 입기를 거부하고, 놀이동무로 여아를 선택하며 여아적 특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선생님이 자신의 여아로서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코이는 우울해졌고, 불안증으로 인해 학습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유치원 선생님이 남아와 여아로 나뉘어서 줄을 서서 수업을 하자고 하였고, 이에 코이는 여아의 줄에 섰다가 선생님으로부터 남아의 줄에 설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코이는 이에 반발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코이의 부모와 선생님들은 미팅을 마련하였고, 부모는 앞으로 유치원에서 코이를 여성대명사로 부를 것, 여자 화장실의 이용, 여아 복장 착용 등의 제안을 하였습니다. 코이는 그 이후 여아로서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유치원에서는 화장실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아여아 공통으로 쓸 수 있는 단 하나의 화장실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 같은 학군의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코이는 유치원에서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코이의 부모는 의사의 진단을 첨부하여 연방 여권, 주 신분증의 성별표지를 여성으로 바꾸었습니다(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2007년부터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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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연구 2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전 회에 이어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및 적극적 우대조치   1.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차별은 규범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중립적 기준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구제를 위하여 간접차별을 집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고, 정당한 편의제공은 대응적 제공의 경우 개인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사실적 측면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대응적 편의제공과 간접차별의 구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규범적 의미에서는 동일할 수 있으나 운용방식, 즉 구제과정에서의 입증방법, 절차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특정 사안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구제의 절차와 효과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영국에서의 간접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   평등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장애인차별금지법(DDA)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 점에서 간접차별과 유사한 구조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① 집단적 불이익을 입증하도록 하고 ② 불이익을 받은 개인에 의한 청구를 요하며 ③ 차별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피고(의무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그 내용이 상이한데, 첫 번째, ①의 경우 불이익의 정도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불이익(substantial disadvantage)’을 입증하도록 요청되나 간접차별의 경우 ‘관련 집단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의 비율이 현저히 작을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것이 보다 엄격합니다. 그리고 불이익의 입증과 관련하여 간접차별의 경우 뒤의 적극적 평등조치와 같이 통계로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데 비해 정당한 편의제공의 경우 이와 같은 통계자료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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