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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 2013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라  현재 수능시험은 전맹인 학생에게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1, 3, 4교시)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을,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중 택1), 확대기 사용 및 1.5배의 시험시간 연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이 같은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시각장애 학생의 호소를 듣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장애 학생은 문제지에 밑줄 또는 동그라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다시 읽을 수 있는데 반해, 전맹 학생은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의 특정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의 특성상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시대 변화에에 따라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가 단종되어 적절한 제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장애 학생은 문제지의 여백을 활용해 국어 장문의 요지나 수학의 중간계산과정, 영어 듣기평가의 내용 등을 원하는 때에 바로 적을 수 있는데 반해 전맹 학생은 필기 수단으로 점자판과 점필만 인정되어서 국어 장문의 요지나 수학의 중간계산과정, 영어 듣기평가의 내용 등을 바로바로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 외에 필기를 위한 점자지가 제공되지 않아 학생이 필기를 하려면 감독관에게 답안지를 요청해야 했으며, 답안지를 기록하는 점자판 이외에 별도의 점자판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 저시력 학생은 문제지가 확대독서기의 확대판에 비해 커서 확대독서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저시력 학생은 낮은 시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음성 시험자료가 필요함에도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시력용 독서기 사진, 사진출처 : 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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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희망법 구성원들은 6월에도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6월의 사진으로 만나보는 희망법 시작해볼까요? 슝슝슝~   최근 대한문 앞은 사실상 ‘계엄’ 상황입니다. 집회도, 노숙도, 침묵시위도, 연좌농성, 그 어떠한 것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행위 규탄 및 법적 대응 기자회견에서 서선영변호사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한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운동 선포 기자회견(상)’과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하)’에 참여중인 한가람 변호사. 자문위원과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찾아주신 조수진 회계감사님(오른쪽 맨아래), 염형국 자문위원님(왼쪽 맨위). 바쁘신 시간 내어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동들은 수확철이 되면 농장에 동원되어 강제로 목화를 따야 합니다.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조폐공사가 투자한 회사가 이러한 목화를 원료로 한 지폐를 생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동현변호사가 ILO가 정한 세계아동노동반대의 날 기념 강제아동노동반대 기자회견(상)과 홍대앞 거리에서 한 서명 캠페인(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퀴어문화축제는 14회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가람, 류민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퀴어문화축제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차별금지법제정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If god hates trans, why are we so  awesome? 희망법 구성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대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 정부의 성소수자 처벌 규탄 및 러시아 성소수자 지지연대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가람변호사(상),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올바른 차별금지법 반드시 제정합시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조혜인변호사(하).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황창규, 나경원씨를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한 이유에 대하여 알고 싶어하지만, 학교는 엉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학교의 주체로서 대학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희망법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동현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인권법과 법관’ 법관연수 프로그램인 모의재판에 참여하여 원고 역할을 하였습니다. 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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