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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 2013

희망법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어요!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3월 20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 희망법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활동 희망법은 지난 해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김재왕 변호사가 진선미 의원이 주관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기도 했고, 희망법 장애팀은 시·청각장애인의 선거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계기로 진선미 의원실에서는 준비하고 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희망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희망법 장애팀은 진선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가, 나, 사, 자항의 내용에 희망법의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가.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후보자가 그와 동일한 내용의 전자문서를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전자문서 및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의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65조제4항·제8항 및 제9항 신설).     나.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시, 자막 및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도록 하고, 수화화면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제82조의2제12항).     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라.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제149조의2제8항).     마. 거소투표 신고에 따른 기표소 설치 의무를 장애인 거주시설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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