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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 2013

희망법 소식지 2013년 3, 4월 (제8호)

희망법 3,4월 소식지 친구에게 이메일 전달 | 희망법 홈페이지 방문 2013년 3,4월 소식지(제8호) 2013. 5. 3. 메일이 잘 보이지 않으신가요? 홈페이지 버전으로 보십시오. 희망법 인사 갓 돌 지난 희망법, 새로운 다짐 안녕하세요, 희망법에서 2013년 두번째 뉴스레터로 인사드립니다. 희망법이 2년차가 되었습니다. 창립행사로 인사드리던 것이 엊그제같은데, 벌써 봄이 돌아왔네요. 희망법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션, 가치와 원칙을 가다듬었습니다. 한 살 나이드는 만큼 책임있는 자세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메인 스토리 희망법의 새로운 미션 스테이트먼트 희망법, 이제 …. 이름은 아시지요? 🙂 하지만 희망법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곳인지 주변 동료분에게 명쾌히 설명해주실 수도 있나요? 어려우셨다면 이제 희망법의 새로운 소개글을 봐주세요! 새로 만든 희망법의 미션, 가치와 원칙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저희를 인도하는 규범이 될 것입니다. 길 잃지 않고 저 멀리 보며 걸어가려 합니다.  더 보기 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의 외관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나 성기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다섯명에 대한 성별정정신청을 허가하였습니다. 이 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에 기고한 글입니다  더 보기   희망법 연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합니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던 이 조항이 2013년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볼까요?  더 보기 희망법 활동 희망법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 발의됐어요!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희망법의 의견이 반영되었어요.  더보기   만남 도란도란 사진살이, 달나라 군사 이번 만남은 희망법 구성원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신 재능기부자, 아니 밥한끼에 넘어간 재능털림자 달나라 군사, 달군님입니다.  더보기 희망법 활동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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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국회의 차별금지법안 철회 시도 중단과 인권의 가치를 담은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9월부터 KBS 제3라디오(FM 104.9㎒) ‘내일은 푸른 하늘’의 토요일 코너에 매주 출연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프로그램개편으로 4월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되었네요. 마지막 녹음중인 김재왕 변호사.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희망법 자문위원과의 만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하>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 바쁜 시간을 쪼개 사무실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희망법 장애팀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장애인법연구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김동현, 김재왕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학회 개강총회에서 희망법 소개와 공익인권분야에 대한 탐색에 대하여 강연하였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인권센터의 전망과 기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날씨가 궂어도 희망법의 활동은 멈추지 않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장애인차별철폐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재왕, 류민희, 한가람 변호사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의 날 및 법의 날을 기념한 서울 북부지법 간담회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달도 화이팅!!

[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이 글은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 34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당신은 암만 해도 스스로가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남성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남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인데도 자꾸만 남성으로 호명하는 순간, 주체는 그야말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라로부터 나의 성별을 인정받기 위해서 의료적으로 필요 없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라고 하면 어떨까? 원치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데도 남성 또는 여성호르몬을 투여하라고 한다든지 불임수술을 강제하면 어떨까? 이것 역시 운이 좋게도 자신도 호르몬투여를 하고 싶고 생식기관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절제 없이는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다면 (부작용이 없다고 전제했을 때) 괜찮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도무지 나는 지금 상태에서 건강하다고 여기는데 신체에 의료적인 조치를 가하라고 하면 그 또한 엄청난 고통인 것이다. 게다가 이런 의료적 조치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성기성형’을 요구하지 않은 첫 법원 결정 지난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남성 성기성형을 하지 않은 성전환남성 다섯 명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란 기재를 ‘여’에서 ‘남’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전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외과수술을 거치지 않은 성전환남성에게 성별정정을 허가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처럼 성별정정을 위해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허가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뒤이어 3월 26일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이 있었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와 이번 사건 당사자들이 함께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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