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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 2013

제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수강 후기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는 언제 하나요?       누구나 맘껏 들으셔도 됩니다 “그럼요, 누구나 맘껏 들으셔도 됩니다.” 희망법에서 명랑하게 응답해주신다. 제2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 듣고 싶은 것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서 문의했더니…. 그런데 토요일 9시 반은 좀 쥐약. 발바닥활동가들에게 9시 반까지 꼭 간다는 약속을 하고 김재왕 변호사와 인증샷을 보낸 후 토요일 온 종일 공부를 시작했다. ‘왜’라는 질문 이석태 변호사의 강의는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대한 질문을 던졌다. 법률가가 특권을 누리며 사는 시대는 지났고 항상 직업적인 지표로 ‘정의’를 잣대로 삼아야한다는 말씀은 인상적이었다. 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이다.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쉽게 가는 길이 보이는 것 같다. 활동이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 가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 변호사님이 조근조근 이야기하셔서 잠시 꾸벅하긴 했지만 고것 말고는 참 좋은 말씀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선배를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 나이가 드나. 그냥 경험을 후배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선배가 있는 것만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는 데 이 변호사 강의가 그랬다.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 이번 실무학교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는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이었다. 우리의 운동은 단지 인간만이 동등하게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존엄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일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배제와 차별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생태 생명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시선–동물과 법’은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그 연관성을 깊게 이해하고 나의 삶을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연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고,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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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연구 1

출처 : http://www.austincc.edu/hr/profdev/eworkshops/ADA/   김동현 변호사는 2013년 3월 중순부터 한 달간 연구월을 가지고 이 기간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뉴스레터부터 4회에 걸쳐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 Ⅱ. 정당한 편의제공과 간접차별,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Ⅲ. 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Ⅳ.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의 해석    Ⅰ.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의 1.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 정당한 편의제공(Reasonable Accommodation)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환경에서 의욕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에 따른 여러 환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주로 장애차별영역에서 법제화되어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3호). 2.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의 형성과 발전 정당한 편의제공은 비단 장애사유만을 한정하여 생성된 개념은 아닙니다. 육체적 또는 사회적 환경과 장애, 성, 종교, 믿음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그러한 특징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고용의 기회를 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의 반차별 법제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종교행위에 대한 보장에서 시작된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은 실질적으로 장애영역에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1) 종교차별영역에서의 개념의 형성   1) 미국 민권법의 규정(1964)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려는 최초의 노력은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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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차별금지법’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 시민단체 항의 기자회견 “반드시 법 제정” 13.04.22 15:55l최종 업데이트 13.04.22 16:07l 박소희(sost)   ▲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로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차별금지법’ 철회 방침이 밝혀졌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유와 평등이란 헌법의 양대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일부 세력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을 철회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박소희 관련사진보기…중략…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 모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내내 거듭 “참담하다”, “비참하다”는 말을 내뱉었다.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국회(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에서 우리와 소통 없이 법을 발의했지만 ‘꼭 제정하겠다’는 진정성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지난 3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뜻을 밝힌 것 역시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18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서야 김한길 의원실과 최원식 의원실에서 법안 철회를 추진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것도 우리와 전혀 소통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한길 의원실에서는 ‘(법 제정을) 포기한 게 아니라 통과를 위해 전술적 방법을 고민했고, 앞으로 책임감 있게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법안 철회 자체가 초유의 사태”라며 “법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안을 철회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 했다”고 비판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조광수 감독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의원실이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 법안을 철회한다는, 인권 후퇴적 상황”이라고 평했다. 김 감독은 “차별하지 말자는 건 인간의 기본으로, 헌법을 거론을 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라며 “그 차별을 하지 말자는 기본적인 법안도 만들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릇된 종교적 신념이 민주주의 흔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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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직접 와서 만져본 법정이 새롭고 신기해요”

“직접 와서 만져본 법정이 새롭고 신기해요” 서울북부지법, 한빛맹학교 학생·시각장애인 김재왕  변호사 초청 간담회 머니투데이 성세희 기자, 김지훈 기자 |입력 : 2013.04.24 18:34   …중략…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법의 날과 시각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울 한빛맹학교 학생 25명을 초청해 법원 견학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각장애인 최영 판사(33)와 한빛맹학교 김찬홍 교사(38) 및 김재왕 변호사(35) 등이 함께 참석했다. 커다란 안경을 낀 박보람양(16·여)은 동급생 최요셉군(16)과 팔짱을 끼고 법원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다른 동급생도 선생님이나 친구와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법원을 견학했다. 전맹(시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학생도 있었지만 박양처럼 잔존시력(안경 등을 끼면 물체나 빛을 감지하는 상태)이 남아있는 학생도 있었다. 학생들은 법원 내 형사법정과 구치감을 구경했다. 박양 등은 직접 구치감에 들어가 쇠창살을 만져보거나 내부에 들어가서 창살 너머로 다시 바깥을 바라보기도 했다. 자리를 옮긴 학생들은 방청석에 앉거나 직접 법대(판사가 앉는 좌석)에 앉는 등 고요했던 법정 안이 시끌벅적한 대화로 울렸다. 오원찬 공보담당판사는 학생들에게 “구치감은 피고인 등이 구치돼 대기하는 장소로 재판에 들어가기 전 이 장소에서 기다린다”며 “방청객이 바라보는 시선에서 오른쪽 법대에 앉는 판사가 우판사며 왼쪽에 앉는 판사가 좌판사”라고 설명했다. 최군은 방송으로만 접하던 법정을 직접 오게 돼 신기하기만 하다. 최군은 “TV 드라마나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던 법원을 직접 와보니 신기하다”며 “여기 와서 민사소송 액수가 1억원 이상이면 판사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로 진행된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사춘기 시절 방황했던 김 교사는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이곳에서 꿈을 키우길 바란다. 김 교사는 이번 기회가 학생들이 좀 더 다양한 진로를 접할 계기가 될 거라고 귀띔한다. 그는 “우리 때만 해도 안마 외에는 다른 진로를 선택하기 어려웠다”며 “학생들이 최 판사나 김 변호사를 우상으로 삼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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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남성 외모의 여성, 성기 성형 부작용 많아유방·자궁 절제 수술만 받고 남자로 살아성별정정 안 드러나게 공부상 정리도 필요 …중략…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가 기존의 성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한가람(34·사진)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이 성기 성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기 성형 수술을 하려면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변호한 사람은 남성의 외모를 가진 여성 A씨다.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덥수룩한 수염과 굵은 목소리, 다부진 체격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2로 시작한다. A씨는 남성호르몬 요법과 유방, 자궁 절제수술을 받고 남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성기 성형은 받지 않았다. A씨 같은 성적 소수자들에게 성기 성형 비용을 마련하는 것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성기 성형 후 부작용이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고충을 겪는다. 이를테면 법적 성별과 외형상 성별이 다른 것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평생 투표소에도 가지 못한다.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기성형을 받지 않은 이들의 성별정정은 쉽지 않다. 성별정정에 ‘성기성형’을 요구하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가 변경되지 않으면 이전과 마찬가지의 결정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들의 절실한 사연과 노력이 이번 결정을 이끌어 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변경해 성전환자들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별 정정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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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민홍철 의원 측 “처벌하고 있는 규정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 해명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4-25 18:48:46l수정 2013-04-26 08:41:54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중략…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국제적 교류에 역행하는 처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항 개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행위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연인이나 부부 등 사랑하는 사람 간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사성행위’와 관련해서도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냐”면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염형국 변호사는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이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며 “민 의원의 개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성적인 자유의 보장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염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성적 지향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폭력도 금지하고 이를 제지할 것’이라고 나서기도 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국제적인 교류에 역행하는 것이 수치스럽다”고 꼬집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김조광수 영화감독은 “동성애를 차별하는게 민주고 통합이냐”면서 “당장 민주통합당은 그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탈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홍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통합당도 민 의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 측은 시민단체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평등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군대 내 동성애자 처벌에 대해 찬성과 반대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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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사회일반 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등록 : 2013.04.24 20:21수정 : 2013.04.25 09:49   …중략…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각 의원실에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민 의원은 남성 동성애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92조6항에 여성 동성애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 의원은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방부의 여군 증원 계획에 따라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병력의 5%를 넘는다. 군 내의 여성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뿐 아니라 여성들간의 유사 성행위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소지 탓에 폐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군 형법 92조6항의 처벌 범위를 오히려 넓히자는 주장이어서 인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선진국에서는 동성애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추세다. 민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세계적 흐름에서도, 인권적 관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 쪽은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되면 전투력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헌법재판소의 2011년 판례도 있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똑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84470.html  

다섯 번째 이야기 – 사진살이, 달나라 군사

‘만남, 도란도란’ 다섯 번째 이야기 – 사진살이, 달나라 군사  3월 22일 금요일 점심. ‘만남, 도란도란’의 다섯 번째 이야기 손님 사진살이 달군님께서 희망법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혜인 변호사의 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달래장콩나물밥과 함께 한 달군님과의 만남. 사진살이 달군님은 지난 가을이 시작될 무렵 희망법의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신 희망법 공식 재능기부자. 사실은 밥 한 끼에 넘어간 재능털림자 이십니다. 유쾌하고 마음 따뜻한 달군님과의 인터뷰는 김재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자기소개가 낯선 달나라 군사 희망법: 달군님, 안녕하세요. 우선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달군: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핫하하. 사진 찍는 사람은 제3차, 관찰자로서 있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소개가 매우 낯설기만 하네요. 희망법:‘달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계시는데 ‘달군’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달군: ‘달군’은 달나라 군사의 줄임말인데요. 달을 지키고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달은 동경의 대상이고 인간의 손길이 닿는 순간 신비감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데. 인간의 환경파괴성·개발욕심이 달까지 차오를까 봐 달을 지켜보자는 뜻입니다. 하늘이 주신 소중한 행성 지구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파괴하면서 사는 지구인들이 지구별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포된 별명이랄까요. ^^; 화가 그리고 사진 희망법: 사진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달군: 어릴 적 꿈은 화가였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예고진학을 못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해서 화학과에 입학했었어요. 화학과는 4개월 만에 그만두고 바로 군대에 갔어요. 제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98년부터 사진학과에 다니기 시작했죠. 그때는 그림은 다시 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비슷한 분야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진학과에 갔죠.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먹고 살겠다는 것보다는 해 보고 싶다는 욕망이 강했어요. 희망법: 그 후로 그림은 안 해보셨어요? 달군: 단체에서 드로잉을 배워 본 적은 있는데 지금은 바빠서 시간도 없고. 잘 안되더라고요. 96년부터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해서 98년 사진학과 입학한 후로는 쭉 사진만 찍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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