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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 2012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 글_김재왕 들어가며 19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투표를 해 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표 보조 시력을 거의 잃은 2009년 이후부터는 제가 혼자서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아내가 저를 대신해 기표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저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아내라도 기표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밀선거의 원칙 아내가 저를 대신해 기표를 하다보니 비밀선거의 원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위법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선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투표보조용구 그래도 예외는 예외일 뿐입니다.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만 있으면 시각장애인도 혼자서 기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해 혼자서 투표를 해 보기로 했습니다. 투표보조용구의 수령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관리관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장애인등록증을 같이 보여 줬습니다. 그러면서 투표보조용구를 달라고 했습니다. 투표보조용구를 받기까지 조금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따로 보관하고 있었나 봅니다.   인권위 결정례 중에는 시각장애인이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했는데 투표관리관이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지 않아 그 시각장애인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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