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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 2012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시작했어요

○ 대한민국은 시각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작성한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를 발송하라 ○ 지상파 방송3사는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방송에서의 수화통역 및 자막 방송을 개선하라 ○ 대한민국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방영 없는 선거광고를 시정하고 청각장애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 희망법 장애팀에서 처음으로 굵직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세 가지 소송이 그것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에서 소 제기 사실을 알리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참정권 참정권은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시민적 권리의 출발이자 그 완성입니다.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 또한 참정권의 보장 정도를 통해 그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높은 현실 정치에 대한 참여욕구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동권 문제, 투표를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치 미비, 선거정보 접근에 대한 제약 등이 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 왔습니다. 참정권 보장의 주춧돌, 선거정보접근권 주권자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거 정보에 관한 접근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주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참정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의 정보접근권은 일반적인 정보접근권의 수준보다 한층 고양된 수준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선거 정보란 후보자 경력, 후보자와 소속 정당의 정책 및 공약 등 후보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투표시간은 언제인지, 어디서 투표가 이루어지는지, 투표소에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가 가능한지 등 투표권 행사에 관한 안내도 포함합니다. 선거정보 접근에서의 차별 그러나 현재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제공받고 그마저도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제한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대한 선거공보와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합니다. 청각장애인에게 현행 선거방송의 수화통역화면의 크기는 너무 작아 수화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어렵고,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경우 1인의 수화통역인으로는 통역의 누락이 발생합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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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야

이 글은 김동현 변호사가 고대신문 1709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난민법이 화제다. 최근 주요 포탈사이트 게시판에 난민법 반대 서명운동이 펼쳐졌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이들이 주장하는 난민법 반대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법이 통과되면 성폭력과 같은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난민법으로 인해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량 유입돼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셋째, 자국민에 대한 복지혜택도 충분하지 않은데 난민 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의 혜택은 시기상조이고 예산낭비이다. 넷째, 난민과 같은 후진적인 사람들을 유입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이러한 주장은 난민법과 난민수용의 실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1992년 이래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총 300명을 넘지 않는다. 난민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 숫자는 급격하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체류 외국인 중 극소수에 불과한 난민이 외국인범죄나 일자리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새로운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때부터 취업을 허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난민법 제40조).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투자비자 혹은 유학비자 중 일정기간 아르바이트)에만 취업이 허가된다. 새로운 난민법 조항을 체계적으로 해석해보면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취업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신청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생계비의 지원은 최대 6개월에 그칠 것이므로 난민신청자의 복지에 많은 예산이 소모될 것이라는 추측은 타당하지 않다.  난민법의 반대 주장을 보면 ‘인권’과 ‘이주’에 대한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사실 박해를 피해 도망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을 택할 필요도 없고, 이들에 대한 보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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